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 11. 7. 선고 2023가단1589 판결

원고

피고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쌍방 간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정해진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피고의 호봉을 획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간호조무사에서 생활복지사로 전직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획정된 호봉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하려면 위와 같은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거나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 사건 재획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앞서 본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내용에 의하면 호봉의 재획정은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된 경우 등에 장래를 향하여 호봉을 변경하는 것인바, 호봉의 획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변경하는 ‘호봉의 정정’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논산시보건소가 2021. 9. 14. 작성한 ‘이 사건 시설 종사자 호봉재획정 보고’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호봉은 2021. 9. 1.자로 장래를 향하여 변경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획정에 의하여 피고의 호봉이 22016. 12. 1.자로 소급하여 변경되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에 피고에 대한 호봉획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원고가 일방적으로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피고의 호봉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러한 내용이 당연히 근로계약의 본질을 이룬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피고 사이에 작성된 고용계약 협정서 제6조 제1항은 ‘종사자의 급여지급은 매년 하달되는 보건복지가족부 인건비 지원지침에 의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1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는 근로자의 호봉을 소급하여 정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원고의 취업규칙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 합의가 ‘간호조무사로서 의료기간 등에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을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2021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효력이 제한되는가는 해당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다2592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21년 정신건강사업안내’는 국가가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복지시설 등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았을 경우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규정을 위반한 사법상(私法上) 행위까지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위 ‘2021년 정신건강사업안내’는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사건 호봉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무관하게 원고의 일방적인 규정 해석의 잘못으로 인한 착오로 발생하였음이 주장 자체로 명백한데, 이는 원고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점에서도 피고에 대해 그 취소에서 더 나아가 소급하여 기왕에 지급된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