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 11. 27. 선고 2013고정198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98

판결선고

2014. 11. 27.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개인업자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진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내 현장에서 2012. 9. 18.부터 같은 해 11. 2.까지 근로한 J의 9월 및 10월 임금 합계 2,100,000원, 2012. 10. 9.부터 같은 달 12.까지 근무한 K의 10월 임금 77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한 L의 10월 임금 6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J에 대한 11월 분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당진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내 현장에서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무한 위 근로자들에 대한 11월 임금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2. 11. 1.부터의 임금은 주식회사 I에서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자신은 위 공사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2012. 11. 1.부터의 임금은 주식회사 I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주식회사 I으로부터 건축용 철골 도급계약을 수급받고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근로자 등을 고용하여 수급받은 업무를 진행하던 중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자들과 분쟁이 발생한 사실, 이에 주식회사 I은 2012. 11. 1.경 근로자들의 대표인 D와 2012. 11. 1.부터의 주식회사 I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임금 역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2012. 11. 1. 이후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에 기재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 G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J에 대한 11월 분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장재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