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5. 26. 선고 2014가단119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을 받아들인다.

㈏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500만 원 채권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해고를 예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2012. 12. 16.부터 2013. 6. 15.까지" 근무하여 위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인정한다.

㈐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남은 대여금을 형편이 되는 대로 상환하라고 하였으므로 아직 변제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를 2012. 3. 2.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해고 이후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부당이득이라고 하며 그 중 1,5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6. 15. 피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윤경

각주1) 피고는 2011. 12. 16.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이를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한바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는 2011. 11. 16.부터 일을 하였고, 원고로부터 2011. 12. 16.경 월급 500만 원을 받은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서산수협 소원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제출한 2011. 12. 16.자 발행 수표(수표번호 E, F)는 원고가 인출한 것이 아닌 피고가 자신의 계좌에서 스스로 인출한 것인 사실(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으로 받은 돈 중 1,7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였고, 위 수표는 그 중 일부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가 2011. 11. 16.부터 고용되었다는 증거는 피고의 진술 외에는 전혀 없는 점, 피고 스스로도 고용계약서 작성일이 2011. 12. 16.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1. 12. 16.부터 원고에게 고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각주2) 원고는, 2012. 4월과 5월에는 피고의 요청으로 100만 원씩을 공제하지 않고 5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제3호증의 103 내지 116호증 참조). 피고는 2012. 4.월 및 5월에 400만 원씩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있다.

각주3) 원고는 만리포관광협회의 호객행위 근절 결의에 따라 2012. 3. 2. 피고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스스도 피고에게2012. 6월분 까지의 월급을 지급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가 2012. 3. 2.피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2012. 6. 15.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