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2. 8. 선고 2016가단51271 판결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0. 1. 1.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기존의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이하 '농연'이라 한다),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합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1980. 1. 1. 피고의 괴산지사에 5급으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3. 1. 2. 3급으로 승진하여 2008. 1. 7.부터 피고의 충남지역본부 서산·태안지사에서 근무하였다.

B은 원고의 아내, C, D, E은 원고의 아들들, F는 원고의 장모이다.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14. 1. 16. 및 2014. 1. 23. 피고에게 피고의 직원들 62명이 승진시험에서 사전에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어 그 중 30명을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송치하고 원고를 포함한 32명을 공소권 없음(공소시효 경과)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피고의 사장은 2014. 1. 24. 원고에게 "3급 승진시험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여하여 사전에 시험문제 및 답안지를 제공받고 시험에 응시하는 등 부정합격 혐의가 밝혀졌음이 경찰 수사결과 통보되어 왔기에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 제1호(직원으로서 근무상태가 심히 불성실한 자)에 의거 직위해제 한다."라고 통보하였다.

피고의 사장은 2014. 2. 14. 고등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고등인사위원회는 2014. 3. 3. 원고가 "G으로부터 전달받은 시험문제(답)를 이용하여 5급 내부채용 시험응시자인 H에게 5급 내부채용 시험일(2006. 11. 25.)로부터 수개월 전 불상의 장소에서 '승진시험문제 및 답을 사전에 줄 테니 돈을 줄 수 있느냐'라는 제안을 하고 시험일 직전 불상지에서 H에게 시험문제(답)를 전달하였으며 5급 내부채용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H로부터 시험일을 전후하여 미상의 금액을 수수함으로써 법령, 정관 및 제규정 등의 직무명령을 어기고 언론에 위와 같은 내용이 보도되어 피고의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공직문화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요구되는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라는 등의 사유로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위 해임처분을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관련 사건의 경과

피고의 다른 직원들에 대한 형사사건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소송

원고는 2014. 3. 25. H에게 사전에 승진시험문제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합100981)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2. 4. "① 원고와 H에 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증거는 G,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원고는 2006, 2. 11. 피고가 실시한 승진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G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에 대하여는 'H에게 시험문제 제공에 대하여 제안하지 않았으므로, 대가를 받고 답지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대가를 받고 답지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② G은 홍성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2014. 3. 31. 피고의 사장에게 '원고에게 승진시험 관련 시험지나 답안지 등을 사전에 제공한 적이 없고, 특히 그러한 대화나 제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한 점, ③ 원고, H과 관련한 J의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내용은 원고, H의 비위내용을 G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일 뿐이고, 그 밖에 원고, H의 비위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H에게 5급 시험문제와 답을 건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없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나2004295)은 2016. 12. 23.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다만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을 명하는 임금 등의 액수가 증가하였다)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먼저 피고의 직위해제 처분 사유는 원고가 3급 시험에 부정응시하였다는 것인데, 원고는 2003. 1. 2. 승진심사 결과 3급으로 승진한 자여서 위 직위해제 처분이 잘못된 것이 명백한데도 피고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직위해제 사유를 설명하는 등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의 근거로 수사결과 통보(을 제1, 2호증)를 들고 있는데, 을 제1호증은 G 등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직원들에 대한 것으로 원고는 그 대상자가 아니므로 이를 징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을 제2호증은 공소시효 도과로 공소권 없음 처분된 직원들에 대한 것으로 원고가 대상자이기는 하나 그 내용이 "원고가 H에게 승진시험 문제를 사전에 제공하고 액수 미상의 금액을 수수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J의 진술(G으로부터 원고를 통해 H을 합격시켜주었다는 말을 들었다)을 근거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G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 밖에 원고로부터 시험문제를 미리 제공할 테니 돈을 달라는 제안을 받은 다수의 응시자가 있다는 제보가 있으나 그 신상은 공개할 수 없다."라는 것이어서, 그 내용 자체로 J의 전문진술 이외에는 원고의 범행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더구나 J와 G의 진술이 모순되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원고에 대한 수사는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 실질적인 혐의유무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법률자문 등을 구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위 수사결과 통보는 원고를 포함한 32명의 혐의자에 대한 혐의내용을 간단히 표로 정리하여 요약한 것에 불과하고 관련자들의 피의자신문조서조차 포함되지 않은 것인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차례 시험문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니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과 징계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재심청구를 받으면서도, 수사기관을 통해 관련자들의 조서나 수사기록 등을 확보하여 검토하거나 달리 혐의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등의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이전인 2014. 2. 26.경 충남지방경찰청장에 자신이 부정시험에 연루되었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G, J가 수사과정에서 원고와 H은 부정시험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는 민원사건 조사결과를 통보받았고,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재심청구를 할 무렵 G과 J는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원고가 부정시험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로서는 원고의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J가 G으로부터 원고의 범행 가담사실을 들었다는 진술이 유일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까지 받아보았다면 과연 원고가 부정시험에 가담한 것이 맞는지 진지한 의문을 품고 더욱 철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어야 맞다.

피고는 자체적인 수사권한이 없고 법률자문을 받아 이 사건 해임처분을 행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하고 피고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자문을 구한 내용은 주로 징계시효 등에 관한 것이고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부나 양정 등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는 법률에 의해 국가의 전액 출연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려면 징계사유의 진위 등에 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확인절차를 거쳤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