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 11. 13. 선고 2024고단1177 판결

사건

2024고단117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검사

박지현(기소), 박덕승, 이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가문일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5. 11. 13.

피고인 B는 ㈜C의 명의를 빌려 태안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및 D 아파트신축공사 중 미장·방수·조적공사를 도급받은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개인건설업자로서 피고인 B로부터 위 조적공사를 도급받은 E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태안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및 D 아파트신축공사 중 조적공사 현장을 관리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적공사 현장에서 2021. 6. 7.부터 2021. 6. 13.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F의 2021. 6.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9,242,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동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조적공사 현장에서 2021. 6. 1.부터 2021. 9. 15.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G의 2021. 6. 임금 3,10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1,483,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돈을 투자한 것일 뿐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소개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사용한 사용자로 보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자신들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이 사건 각 범행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도급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 돈만 투자한 투자자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8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진

<생략>

증거목록1

증거목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