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 10. 10. 선고 2024고정170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170

판결선고

2024. 10. 10.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B(주) 실경영자로서 서산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3. 2. 23.경부터 2023. 5. 2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E의 임금 7,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근로자에게 임금합계 26,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