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2. 23. 선고 2014가합2276 판결

1) 주위적으로는 원고 AA노동조합 AB지부 AC지회(이하 '원고 AC지회'라고 한다)에게 946,900,000원, 원고 AA노동조합 AD지부 AE지회(이하 '원고 AE지회'라고 한다)에게 468,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예비적으로는 원고 AA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에게 1,415,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AC지회, 원고 AE지회, 원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95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원인과 목적, 과정과 행위 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이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거나 조합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대법원 2011. 1. 27. 2010다1379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는 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재산적 손해는 물론 재산 외의 손해(정신적 손해와 무형의 손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원고 AC지회 및 AE지회와 피고 회사는 2010. 1. 13.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체결한 이래 2011. 1. 18.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분규가 발생하자 2011년 4월경부터 노무법인 CF(이하 'CF'이라고만 한다)의 자문을 받아 왔다. 3 CF이 피고 회사에 보낸 '노사관계 안정화 컨설팅 제안서'에는 회사의 대응전략으로 '온건·합리적인 제2노조 출범'이라는 내용이, 핵심과제로 '건전한 제2노조 육성'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CF이 피고 회사에게 보낸 '노동조합 설립 절차'라는 문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CF과 피고 회사는 제2노조 설립을 전후하여 수회에 걸쳐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왔는데, 위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노사관계 안정화, 경영 정상화 계획, 제2노조의 설립 및 제2노조의 조합원 확보 등을 통한 제2노조 활용 전략, 교섭창구의 단일화 등이었다. 6 CF이 피고 회사의 자문 요청에 따라 제2노조의 설립을 전후하여 피고 회사에게 보낸 각종 문건에는 원고 AC지회 및 AE지회 소속 조합원과 제2노조 소속 조합원 간에 징계 양정에 있어 차등을 둔다든지, 임금 협상에 있어 원고 AC지회 및 AE지회와 제2노조 사이에 차등을 둔다든지 하는 등의 제2노조의 조합원 수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제2노조의 조합원 확보가 예상보다 미진한 원인에 대한 분석 및 이에 대한 대책, 제2노조의 안정화 방안 등이 기재되어 있다. 위 각 문건에 기재된 내용들은 대부분 앞서 본 전략 회의에서 그대로 논의되었다. 7 피고 회사는 앞서 본 각종 문건 및 전략회의를 통한 CF의 자문에 따라 제2노조의 설립을 위한 총회의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하였고, 2011. 7. 14. 개최된 제2노조의 설립 총회는 위와 같이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총회 다음날인 2011. 7. 15. 제2노조의 설립신고서가 접수되었는데, 위 설립신고서와 이에 첨부된 제2노조의 규약은 앞서 본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피고 회사가 작성하여 준 것이다. 8 제2노조가 설립된 이후 피고 회사는 앞서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제2노조가 피고 회사 내 과반수 노조로서 2011년 임금협상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면서 제2노조 가입을 권유 내지는 종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2011년 임금협상에서 제2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되지 못하자, 피고 회사는 앞서 전략회의에서 사전 논의한 바에 따라 교섭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고(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 원고 AC지회 및 AE지회, 제2노조와 각각 개별적으로 2011년 임금협상을 진행하였다. 9 위와 같이 개별적으로 진행된 2011년 임금협상에서 피고 회사는 앞서 전략회의에서 제2노조 조합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논의된 바에 따라 제2노조와의 임금협상은 신속하게 진행한 반면, 원고 AC지회 및 AE지회와의 임금협상은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였다. 10 2012년 임금협상을 앞두고 제2노조가 여전히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확보하였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자 앞서 전략회의에서 제2노조 조합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논의된 바대로 지금까지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던 피고 회사 관리직 사원들이 제2노조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제2노조는 2012년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피고 회사 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11 제2노조는 그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조합원 수를 늘리면서 상당 기간 활동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개입 또는 원조가 사라진 이후 조합원 수가 줄어들면서 현재는 소속 조합원이 20여명에 불과하다. 1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경영진들인 피고 B, C, D, E, F, J, M은 관련 형사소송에서 위 1)의 가) 제1 내지 12항의 각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고 한다)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는 노동조합법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 B, C, D, E, F, J, M의 일련의 부당노동행위의 내용 및 목적, 과정과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는 원고 AC지회 및 AE지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에 따라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원고 AC지회 및 AE지회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 AC지회 및 AE지회에게 위 부당노동행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의 손해 및 무형의 손해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인 위 피고들이 그 직무집행 과정에서 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라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조합비 감소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 살피건대, 원고 AC지회 및 AE지회가 2015년 10월경까지 그 조합원들로부터 단체협약(갑 제4호증) 제14조에 따라 조합비로 매월 합계 10만 원(일반조합비3만 원 + 특별조합비 7만 원)을 피고 회사를 통하여 징수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3>,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4 '조합원 및 조합비 감소 현황표' 기재와 같이 제2노조가 설립된 무렵인 2011년 7월경부터 제2노조 관련 소송에서 제2노조의 설립이 무효라는 취지의 1심판결이 선고된 날인 2016. 4. 14. 이전인 2016년 3월경까지 원고 AC지회의 조합원 중 매월 탈퇴한 누적 조합원이 합계 9,319명, 원고 AE지회 조합원 중 매월 탈퇴한 누적 조합원이 합계 4,535명인 사실, 원고 AC지회 및 AE지회에서 위와 같이 탈퇴한 조합원들은 모두 제2노조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2015년 10월경 이후에도 원고 AC지회 및 AE지회가 동일한 액수의 조합비를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하여 왔을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2015년 10월 이후부터는 다른 액수의 조합비를 징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2011년 7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원고 AC지회의 조합원 감소로 인한 손해는 9억 3,190만 원(9,319명 × 10만 원), 원고 AE지회의 조합원 감소로 인한 손해는 4억 5,350만 원(4,535명 × 1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본 피고 회사, B, C, D, E, F, J, M의 부당노동행위의 내용, 목적 및 행위태양, CF 측에서 작성한 각종 문건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손해는 위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 B, C, D, E, F, J, M은 위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와 원고 AC지회 및 AE지회의 조합원이 감소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오히려 원고 AC지회 및 AE지회의 조합원이 감소한 것은 위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와 상관없이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거나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직장폐쇄 당시 2011. 6. 7.에 먼저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제명을 통지하거나 보복을 암시하는 욕설, 협박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으로 위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 및 그 일련의 과정에서 설립된 제2노조의 출범 이후로 원고 AC지회 및 AE지회의 조합원들이 실제로 대폭 감소하였던 점, 그 밖에 앞서 본 위 부당노동행위의 목적과 내용 및 행위 태양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사유로 참작함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C지회 및 AE지회는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인 2011년 5월 말경부터 2011년 7월 초경까지 피고 회사에 복귀한 일부 조합원들 등에게 '다음은 당신들 차례입니다'. '노조탈퇴와 그에 대한 각오는 하소' 등과 같은 내용으로 보복을 암시하는 욕설, 협박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실명을 기재하여 'A 애완견들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플래카드를 게시하였으며, 2011. 6. 7. 위와 같이 먼저 복귀한 조합원 123명을 스스로 제명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 AC지회 및 AE지회 소속의 일부 조합원들이 위 각 지회에서 탈퇴한 데에는 위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폭력적·적대적인 쟁의행위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의 기간, 과정, 행위 태양 및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 회사, B, C, D, E, F, J, M의 손해배상책임은 위 손해액의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액은 원고 AC지회의 경우 372,760,000원(= 9억 3,190만 원 × 40%), 원고 AE지회의 경우 181,400,000원(= 4억 5,350만 원 × 40%)이다.

무형의 손해 또는 정신상의 손해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회사, B, C, D, E, F, J, M의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가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 AC지회 및 AE지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에 따라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 AC지회 및 AE지회는 단결권을 침해당하고, 단결력이 약화되는 등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전보될 수 없는 무형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민법 제756, 76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 AC지회 및 AE지회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무형의 손해 내지는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위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당노동행위의 과정, 위 피고들의 지배 및 개입행위의 정도, 이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손해액은 각 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 B, C, D, E, F, J, M은 공동하여 원고 AC지회에게 377,760,000원(= 재산상 손해 372,760,000원 + 무형의 손해 500만 원), 원고 AE지회에게 186,400,000원(= 재산상 손해 181,400,000원 + 무형의 손해 5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날(2016년 3월분의 조합비 지급일)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6. 4. 10.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 B, C, D, E, F, J, M은 공동하여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의 종료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2. 3. 1.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F는 2011. 9. 1.부터 2011. 12. 31.까지 제2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는 연장 및 휴일특근을 부여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원고 AC지회 소속 근로자인 원고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에게는 연장 및 휴일특근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F는 노동조합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원고들에게 특근차별에 따른 불법행위로 위 원고들이 특근에 참여하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회사,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 F는, 위 원고들의 이 부분 특근차별 불법행위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위 원고들이 특근차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2011. 12. 31.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10. 12.에야 제기된 것으로, 위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 F 등의 위 특근차별행위를 포함한 부당노동행위를 설시한 다음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일부로써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손해에 관한 주장은 하지 않다가, 이 사건 2017. 3. 1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 F의 특근차별행위를 포함한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무형 또는 정신상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정리한 사실(그 밖에 재산상 손해로 주장된 것은 원고 AC지회 및 AE지회의 조합비 감소에 따른 손해가 유일하였다), 그 이후 위와 같은 청구원인을 유지하다가 이 사건 2017. 10.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야 비로소 특근차별불법행위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원고들은 위 2017. 10.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출 이전에는 특근차별 불법행위로 인한 무형 또는 정신상의 손해만을 구하다가 위 2017. 10.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 위 특근차별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상의 손해를 구하게 된 것인데, 원고들로서는 적어도 이 사건 소장이 접수된 날인 2014. 6. 23. 피고 F의 위와 같은 특근차별 불법행위에 관하여 그 가해자 및 손해의 발생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원고들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10. 21.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서야 위 불법행위에 기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 F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재산상의 손해

적극손해

손해배상액의 산정 갑 제13 내지 26, 43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F, AG, AI, AJ, AK, AL, AN, AO, AP, AQ, AR, AS, AT, AU, AV은 피고 회사, T, U, V, W, X, Y, Z의 위와 같은 상해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별지 6 '부상당한 원고들의 손해액 최종 인정표' 중 적극적 손해(치료비)란 기재 각 해당 돈 상당의 치료비를 지출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일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ᄀ) 원고 AH, AM은 본인들도 위 피고들의 상해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H은 279,450원, 원고 AM은 364,360원 상당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ᄂ) 원고 AS, AU은 위 (가)항에서 인정한 치료비 손해 외에도 위 피고들의 상해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S의 경우 2011. 7. 12.부터 2012. 7. 11.까지 총 366일간 CH의원에 입원하였고, 이로 인하여 입원료 및 식대 등으로 합계 21,91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원고 AU의 경우 2011. 8. 12.부터 2012. 7. 7.까지 총 320일간 CH의원에서 입원하였고, 이로 인하여 입원료 및 식대 등으로 합계 19,150,001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손해도 위 피고들의 상해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 Z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 AS, AU은 피고 Z의 상해불법행위로인하여 원고 AS의 경우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 원고 AU의 경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고 판시하였던 점, 2 CI병원이 2011. 7. 12.자로 원고 AS에 대하여

일실손해

원고 AS, AU은 위 피고들의 상해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 원고 AS는 2011. 7. 12.부터 2012. 7. 11.까지 357일 동안, 원고 AU은 2011. 7. 12.부터 2012. 7. 7.까지 354일 동안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휴직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위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급여 상당액(원고 AS는 53,837,742원, 원고 AU은 45,662,106원)을 일실손해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2011. 7. 12.부터 2011. 8. 21.까지 기간에 대한 급여 상당액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AS, AU이 근무하였던 BJ 공장에 대하여 2011. 5. 18.부터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이를 유지하다가 2011. 8. 21. 직장폐쇄를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 AS, AU은 위 피고들의 상해공동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직장폐쇄의 단행 및 유지로 인하여 위 기간 동안 BJ 공장에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S, AU이 위 기간 동안 출근하지 못하여 입은 급여 상당의 손해는 위 피고들의 상해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 AS, AU이 위 직장폐쇄가 위법함을 이유로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다음으로, 위 직장폐쇄 종료일 다음 날인 2011. 8. 22.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급여 상당액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S가 2011. 7. 12.부터 2012. 7. 11.까지, 원고 AU이 2011. 8. 12.부터 2012. 6. 23.까지 각 CH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CH의원에서 재차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위 피고들의 상해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위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CH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실손해가 위 피고들의 상해공동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일실손해 청구는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1. 6. 22. 당시 위 원고들을 비롯한 원고 AC지회 및 AE지회 조합원들도 쇠파이프, 나무 몽둥이 등을 이용하여 경비직원들을 폭행하고, BJ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BJ공장의 담장 등을 파손하고 차량 적재함에 싣고 있던 자동차엔진부품을 도로에 집어던지기도 하였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위 피고들 상당수가 부상을 입었던 점, 그 밖의 위 폭력사태 발생의 경위 및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 회사, T, U, V, W, X, Y, Z의 원고 AF, AG, AI, AJ, AK, AL,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위 각 손해액의 40%인 별지 6 '부상당한 원고들의 손해액 최종 인정표' 중 '책임제한 후 손해'란 기재 각 해당 돈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정신상의 손해 2011. 6. 22. 당시 위 피고들이 원고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게 가한 불법행위로 인해 위 원고들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위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 원고들의 상해의 정도, 당시 폭력사태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 피고들이 위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별지 6 '부상당한 원고들의 손해액 최종 인정표' 중 '위자료'란 기재 각 해당 돈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피고 회사, T, U, V, W, X, Y, Z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 T, U, V, W, X, Y, Z는 원고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이 이미 2011. 6. 22. 당시 불법행위의 가해자 및 손해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는데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6. 23.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2011. 6. 22. 당시 상해를 가한 가해자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2011. 6. 22. 상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2011. 7. 11. 아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당시 피고 B 등을 비롯한 일부 피고 회사 임직원들을 제외하고 피고 T, U, V, W, X, Y, Z은 '성명불상의 자'로 기재하거나 아예 피고소인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원고들은 2011. 7. 11. 당시에도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2011. 6. 22. 당시 가해자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 T, U, V, W, X, Y, Z는 공동하여 원고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게 상해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별지 6 '부상당한 원고들의 손해액 최종 인정표' 중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또는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P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은 피고 C, P 역시 피고 회사, T, U, V, W, X, Y, Z가 2011. 6. 22. 가한 상해공동불법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교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2, 28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2013. 12. 31. 피고 C 및 P의 2011. 6. 2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교사 및 방조 범죄사실에 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피고 C, P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