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0. 15. 선고 2014고단1184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84

판결선고

2015. 10. 15.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1.부터 2014. 4. 21.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4년 3월 임금 1,53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내지 6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21,2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형법 제62조의2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2,125만원에 이르고,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8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0.부터 2014. 4. 1.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4년 3월 임금 4,75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7 내지 10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12,6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