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4. 14. 선고 2015가단20243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8,797,83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지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0243 임금 등

원고

A

피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두선의 관리인 B

변론종결

2016. 3. 31.

판결선고

2016.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