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1. 30. 선고 2015가단3583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46,795,78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583

판결선고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46,795,788원(8,714,678원+261,500원+1,945,064원+35,874,54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03. 12. 26.부터 원고에게 당시까지 발생한 퇴직금과 앞으로 발생할 퇴직금을 모두 정산하여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하여 원고에게 매월 월급에 퇴직금 월할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 시작한 시기에 관하여, 피고는 여러 차례 주장을 변경하였다. 이 사건 답변서에서는 2003. 12. 26.부터라고 주장하다가, 2015. 7. 17.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의 입사시기인 2000. 11. 9.부터라고 그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다시 2015. 11. 10.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의 입사시기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11. 11. 9.부터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3898 판결 등 참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유효하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관련 규정과 법리를 종합하면,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 중 간정산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구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의 근로기간'만이 포함되고,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3)항 기재 인정 사실은 동일정공과 원고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동일정공과 원고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월할금' 명목의 돈이 과거 근로기간(계속 근로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것이라 보이지도 않는다. 그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퇴직금 월할금 지급이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는 퇴직금 월할금만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그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반면, 원고는 위와 같은 퇴직금 월할금 지급은 그 실질이 임금이므로, 퇴직금 월할금만큼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주장과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가지는 여부는 동일정공이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월할금이 원고의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인지 또는 그 실질이 임금에 불과한지에 달려있다.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동일정공 또는 피고로부터 수령한 퇴직금 월할금은 그 실질이 임금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이처럼 원고가 받는 월 지급금에서 퇴직금 월할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항상 같다. 이러한 사실로, 동일정공에서 원고의 임금을 특정 액수로 정한 후 그에 일정한 비율로 계산한 돈을 '퇴직금 월할금'이라고 명명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만약 원고의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먼저 원고의 임금을 정한 후 추가 지급할 퇴직금을 계산하여(즉, 중간정산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계속 근로한 기간 발생한 퇴직금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쳐) 정해진 임금에 퇴직금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중산정산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연차휴가수당 등 제반 법정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이른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는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등을 들면서 종전 대법원 판결과 달리 위 법리를 설시한 대법원 2008다6052 판결이 포괄임금제 유효성 요건을 엄격하게 선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의 사안은 모두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위 대법원 판결들이 판시하는 법리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나아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법정수당을 정액으로 정하는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동일정공 또는 피고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는 국내에서는 전기 기술직으로 기계 배선·전기 프로그램 작동 업무, 중국 공장에서는 생산관리 업무이므로(갑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와 동일정공은 원고의 근로시간을 08:30부터 17:30까지 1일 8시간으로 약정하였으므로(을 제7, 19호증),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도 아니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 또는 동일정공이 원고에게 포괄임금 방식으로 법정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원고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1년에서 2014년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수당 1,945,06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포괄임금계약을 이유로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1,000만 원 대여금 채권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 기재 채권으로 피고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피고의 채무가 소멸하였고 항변한다.

을 제4, 5, 6,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4. 10. 22. 1,500만 원, 2004. 11. 2. 1,800만 원 합계 3,300만 원(1,500만 원 +1,8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07. 3. 12. 피고에게 위 차용금 중 2,3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492조 제1항이 정하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 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따라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6. 14.이 도래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기재 46,795,788원 채권과 피고의 1,000만 원 대여금 채권은 모두 이행기에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원고는 2014. 8. 4.경 또는 2015. 2. 5.경 피고에 대하여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의사 표시가 그 무렵 피고에 도달하였다(을 제13호증).

결국, 원고의 청구원인 기재 채권 중 1,000만 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대여금 채권 1,000만 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6,795,788원(46,795,788원-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14. 6. 15.부터 임금과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영복

각주1) 고용계약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근로계약에 따르는 임금, 퇴직금 등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상법이 정한 연6%가 적용된다(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다141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