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2. 28. 선고 2015고단1477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477

판결선고

2015. 12. 28.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G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I에 있는 유치권행사지인 J에서 2014. 5. 12.부터 2014. 6.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에게 2014. 5월분 임금 1,568,000원을, 2014. 10. 27. 입사하여 2015. 2. 26. 퇴직한 L에게 2014. 12월분 임금 중 8,506원, 2015. 1월분 임금 2,490,720원, 2015. 2월분 임금 2,935,695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조정기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근로자들이 재기수사를 구하는 진정서를 다시 제출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하는 등 사안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변론과정에 이르러 일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함.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G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I에 있는 유치권행사지인 J에서 2014. 5. 12.부터 2014. 6.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에게 2014. 5월분 임금 1,568,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C, D, E, F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0,18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