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6. 30. 선고 2016가합102521 판결

원고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절차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이다.

2012년 단체협약은 설립의 효력이 없는 제2노조가 피고와 새롭게 체결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는 기존의 2010년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년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에 따라 ① 해고일인 2013. 10. 21.부터 2017. 5. 20.까지 원고별 월 평균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서 피고가 이 법원 2014카합29결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매월 지급한 200만 원을 공제한 돈, ② 2017. 5. 21.부터 원고들이 복직되는 날까지 각 월 평균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에서 위 결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200만 원을 공제한 금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절차 등에 있어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적법·유효하다.

제2노조의 설립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는 2012년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2012년 단체협약 제37조는 '피고는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어 노동위원 또는 법원에 의해 부당해고라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즉시 원직 복직시키며 임금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평균임금 이상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관한 무효확인소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상 원고들은 해고기간 동안의 평균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이 사건 해고의 효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1년 임금협약 관련 교섭과 이 사건 쟁의행위의 경위

M노조는 2011. 2. 28.경 2011년 임금단체협약 중앙교섭 요구사항으로 '최저임금 인상,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저지,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요구, 발암물질 금지, 노동시간 단축'을 확정하고 2011. 4. 6.부터 피고를 포함한 S협의회와 중앙교섭을 진행하였다.

M노조 충남지부는 2011. 4. 21.부터 2011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피고를 포함한 소속지회와 지부 집단교섭을 진행하였다(피고는 2011. 4. 21. 진행된 지부 집단교섭에만 참여함). 충남지부는 2011. 6. 17. 교섭의 결렬을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1. 6. 27. 조정종료결정을 하였다.

지부 집단교섭에 참여한 M노조 충남지부 각 지회와 관련사업체 대표들은 2011. 7. 14. 2011년 임금협약 갱신안에 합의하여 지부 집단교섭은 마무리되었으나 피고는 위 합의에서 제외되었다.

피고는 2011. 7. 27. M노조로부터 2011년도 임금교섭 요청을 받아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거쳤으나, 제2노조가 피고에게 개별교섭을 요구하자 2011. 8. 18.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와 제2노조는 교섭을 진행하여 2011. 11. 28. 잠정 합의를 거쳐 2012. 2. 15.경 2011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의 노사관계를 자문한 노무법인 T(이하, 'T'이라 한다)이 작성한 2011. 11. 4.자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략회의 문건 등에는 '2011년 임금협상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제2노조와의 임금협약은 신속하게 진행·체결하여 제2노조 조합원 확대의 기회로 삼되, L지회와의 교섭은 최소화하거나 최대한 장기화한다.'는 교섭방침이 기재되어 있다.

M노조는 2012. 1. 20.경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2012. 1. 26.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L지회는 2012. 3. 26.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이 사건 쟁의행위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다. L지회는 2013. 10.경까지 쟁의행위로 파업, 태업, 간담회 개최, 현장 순회, 사업장 내외의 피켓시위 등을 하였으며, 집단행동 과정에서 피고 대표이사 구속을 요구하거나 제2노조를 비방하고, 피고 관리직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책상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해고 당시까지 2011년 임금협약과 관련한 교섭의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다.

L지회와 피고는 2011. 12. 2.부터 2013. 8. 29.경까지 65차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하였다.

2013. 8. 22. 64차 교섭에서 피고가 생산기여금으로 각 190만 원을 제안하였으나 L지회는 피고가 2011년 12월경 제2노조에 생산기여금으로 각 3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L지회를 차별한다고 주장하면서 약 300만 원을 요구하며 피고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피고는 2014. 6. 3. 72차 임금교섭에서 최종안으로 '기본급 1,500원 인상(잠정 합의), 생산기여금 각 190만 원'을 제시하였고, 2015. 3. 10.경까지 입장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L지회는 2013. 8. 29.경 8기 집행부 임원 선거를 이유로 교섭 중단을 요청하였고, 이에 임금교섭이 중단되었다. 피고는 선거가 끝나자 2013. 10. 14., 같은 해 11. 5., 같은 해 12. 2. 및 12. 19. 모두 4회에 걸쳐 교섭 재개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3. 9.경 징계절차를 개시하여 2013. 10. 10.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는데, 원고들 중 A, D, E, F은 L지회가 선거 후에 구성한 노측 교섭위원이었다.

한편 2012. 9. 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U'를 통하여 피고와 T 사이의 자문계약, 전략회의 문건 등이 다수 공개되면서 피고가 L지회의 조직력 약화 또는 제2노조 설립을 기획·주도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 후 고용노동부는 2012. 10. 19.경 T이 피고 등 기업체에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개입하도록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지도·상담하였다는 이유로 T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다.

L지회와 피고는 2013. 1. 15.경부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의 주선으로 노사 현안 문제에 대한 특별교섭을 개시하였다. L지회는 2013. 1. 24.경 특별교섭 상견례에서 5대 선결과제로 '피고 최고경영자의 공개사과 및 책임자 처벌, 모든 징계무효화 및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와 재징계 금지, 2011년 이후 일체의 손해배상청구 철회, 2011년 직장폐쇄 이후 발생한 부상자 치료 보장, 어용노조 설립에 대한 지배·개입 사실 인정'을, 특별교섭 주요 요구안으로 '악화된 근로조건 개선, 노동3권 침해 방지 등'을 제시하였고, 2013. 2. 5.경부터 2013. 3. 27.경까지 특별교섭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L지회가 결렬을 선언하였고, 그 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주재로 2013. 4. 18., 4. 23. 및 4. 29.에 노사대화를 진행한 후 2013. 4. 29.부터 2013. 5. 21.까지 노사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 과정에서 L지회는 '해고자 복직, 부상자 치료, 손해배상청구 철회'의 3대 현안 등을 다음 특별교섭기일 이전에 해결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 사건 해고 전후의 경과

피고가 2013. 5. 28. 1차 해고처분 대상자 27명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자 그 중 24명이 복직하였다.

피고는 2013. 9. 3.과 같은 달 4. 위 24명에 대하여 '징계혐의사실에 관한 2013. 9. 5. 및 9. 6.에 사실관계를 조사하고자 한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위 기일에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3. 9. 3.과 같은 달 4. L지회에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 징계대상자(원고들 포함됨), 징계사유 등을 통보하고 징계위원 선정을 요청하였으나 L지회는 징계위원을 선정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는 '재징계절차에는 2012년 단체협약 제113조(쟁의 중 신분보장)의 적용이 없다'면서 2013. 9. 10.부터 2013. 10. 8.경까지 6차례에 걸쳐 L지회에 징계위원을 선정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징계위원회 참여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하였으나, L지회는 징계위원을 선정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3. 9. 4. 내지 같은 달 6. 원고들에게 2013. 9. 13.부터 같은 달 24.까지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면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으나 원고들은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2~4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들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3. 10. 7.과 같은 달 8. 사측 징계위원만이 참석하여 개최된 제4차 징계위원회에서 심문회의를 종결하고, 2013. 10. 10. 징계의결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을 L지회에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3. 10. 10. 사측 징계위원만으로 의결회의를 진행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 등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3. 10. 14.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고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같은 달 18. 징계처분결과를 공고하였다.

단체협약 위배 여부

단체협약 중 관련 부분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 위반 여부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쟁의기간 중에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 조치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의행위가 부적법하거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까지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쟁의행위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절차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정당하게 개시된 경우라면, 비록 그 쟁의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의가 계속되고 있는 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쟁의기간 중에 징계위원회의 개최 등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을 포함한 일체의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하게 개시되었는지 여부

목적의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소결론

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임금액

원고들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관한 판단

제2노조 설립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인정사실

M노조와 피고는 2010. 1. 13.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체결한 이래 2011. 1. 18.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분규가 발생하자 2011년 4월경부터 T의 자문을 받아 왔다.

T이 피고에 보낸 '노사관계 안정화 컨설팅 제안서'에는 회사의 대응전략으로 '온건·합리적인 제2노조 출범'이라는 내용이, 핵심과제로 '건전한 제2노조 육성'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T이 피고에게 보낸 '노동조합 설립 절차'라는 문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T과 피고는 제2노조 설립을 전후하여 수회에 걸쳐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왔는데, 위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노사관계 안정화, 경영 정상화 계획, 제2노조의 설립 및 제2노조의 조합원 확보 등을 통한 제2노조 활용전략, 교섭창구의 단일화 등이었다.

T이 피고의 자문 요청에 따라 제2노조의 설립을 전후하여 피고에게 보낸 각종 문건에는 M노조 소속 조합원과 제2노조 소속 조합원 간에 징계 양정에 있어 차등을 둔다든지, 임금 협상에 있어 M노조와 제2노조 사이에 차등을 둔다든지 하는 등의 제2노조의 조합원 수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제2노조의 조합원 확보가 예상보다 미진한 원인에 대한 분석 및 이에 대한 대책, 제2노조의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다. 위 각 문건에 기재된 내용들은 대부분 앞서 본 전략 회의에서 그대로 논의되었다.

피고는 앞서 본 각종 문건 및 전략회의를 통한 T의 자문에 따라 제2도조의 설립을 위한 총회의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하였고, 2011. 7. 14. 개최된 제2노조의 설립 총회는 위와 같이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총회 다음날인 2011. 7. 15. 제2노조의 설립신고서가 접수되었는데, 위 설립신고서와 이에 첨부된 제2노조의 규약은 앞서 본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피고가 작성하여 준 것이다.

제2노조가 설립된 이후 피고는 앞서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제2노조가 피고 내 과반수 노조로서 2011년 임금협상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면서 제2노조 가입을 권유 내지는 종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2011년 임금협상에서 제2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되지 못하자, 피고는 앞서 전략회의에서 사전 논의한 바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고(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 M노조 및 제2노조와 각각 개별적으로 2011년 임금협상을 진행하였다.

위와 같이 개별적으로 진행된 2011년 임금협상에서 피고는 앞서 전략회의에서 제2노조 조합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논의된 바에 따라 제2노조와의 임금협상은 신속하게 진행한 반면, M노조와의 임금협상은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였다.

한편, 2012년 임금협상을 앞두고 제2노조가 여전히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확보하였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자 앞서 전략회의에서 제2노조 조합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논의된 바대로 지금까지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던 피고 관리직 사원들이 제2노조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제2노조는 2012년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피고 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피고 대표이사 및 경영진들은 위와 같이 제2노조 설립에 관여한 행위 및 근로자들에게 제2노조 가입을 종용한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867, 2015고단507(병합), 2015고단768(병합)}.

한편, 피고는 2011년 10월경 불법파업에 임한 M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2노조 조합장은 위 소송이 제기되기 한 달 전에 이미 위와 같은 소송이 제기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판단

소결론

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임금액의 구체적 계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0년 단체협약 제 35조 제1항에서 '피고는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부당해고 판정이 있는 경우 즉시 원직 복귀시키며 해당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50%를 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각 일평균임금<2>이 별지 2 각 '계산표'의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법원 2014카합29 결정에 따라 매월 21일마다 200만 원씩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