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9. 21. 선고 2016고단2432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432

판결선고

2017. 9. 21.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주)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판지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4.부터 2015.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대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0.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3,801,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4.부터 2015.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대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802,1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