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1. 30. 선고 2017가합102627 판결

피고가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4,210,000원씩을 지급하라.

갑 제1, 3, 4, 6, 7, 8호증, 을 제1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공문은 해고통지가 아니다. 피고의 대기발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7일 이상 무단결근하였는바, 이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원고에게 이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었으나 원고는 징계위원회도 참석하지 않았고, 결국 취업규칙 제34조에 따라 무단결근을 이유로 적법하게 징계해고된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원고에게 해고통지를 한 것인지 여부이다.

갑 제1, 3, 6, 7. 8.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증인 F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문에 '2016. 5. 31.부로 근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표현이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만료일이 2016. 5. 31.인 사실, 이 사건 공문이 발송될 당시 고용승계가 되지 못한 직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3명뿐이었던 사실, 원고는 2016. 5. 21.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하였고, 퇴직일자를 2016. 5. 20.로 정하여 퇴직금이 산정된 사실, G주식회사는 2016. 7. 19. 입찰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피고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 거시된 증거에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H, F, I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이로 인하여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가 원고를 축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문을 발송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문 중에는 '사업 현장의 계약 관계가 상실되므로 따라서 원고의 근로현장도 동반 소멸되었기에 부득이 근로계약대로 2016. 5. 31.부로 근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표현이 있으나 그 바로 뒤에 '대기발령하면서 추후에 논의 '한다는 문구와 함께 쓰여져 있는 점, 두 차례의 공문 모두에 본사로 출근하여 대기 발령하기를 명한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의 본사 사무실이 존재하고 과거 피고회사에 실제 대기발령 사례가 있었던 점, 그 전후로 원고의 이동 배치에 대한 제의나 논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문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구조, 이 사건 공문이 쓰여진 동기 및 경위, 이후 정황, 작성자인 피고의 의사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해고통지로 해석할 수 없다(이후 원고는 일체 연락을 두절한 채 피고의 의사나 그 의미를 확인해 보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표회장 J)는 2016. 3. 15. 원고가 아파트 대표회장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이유로 경고 공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2016. 4. 7.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결과 나온 감사지적사항을 피고에게 통보하면서 해명을 하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여기에는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률적으로 직원급여를 5% 인상하기로 의결하였음에도 원고가 임의로 차등적용하여 그 인상율이 원고와 경리담당 직원에게만 편중 책정되었고, ㉡ 원고가 특근수당을 부당처리함으로써 입주자의 관리비가 부당징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 2013년도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정당성이 의심되고, ㉣ 휴가비와 명절지급액도 균일하게 지급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원고가 임의로 직원별로 차등 지급하였고, 본인과 경리를 포함한 1~2명에게만 정액을 지급하였다는 것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J은 2016. 5. 18.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 사실을 공고하기 위하여 부착한 공고문을 입주자대표회의와 동의 없이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반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새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E에 고용승계가 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의 고의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이 사건 공문이 발송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신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E에 고용승계가 되지 못한 피고 소속 직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F, K 총 3명이었지만, 이후 F과 K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를 축출하려고 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문을 통해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2016. 5. 31. 종료된다고 통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해고통지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아 7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였고, 이에 피고는 징계위원회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피고의 취업규칙 제34조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바(원고는 징계절차나 징계이유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징계절차 이전에 이미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의 급여청구 또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두례(재판장) 김혜령 김다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가합102627

판결선고

2018.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