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6. 15. 선고 2017고단2352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352

판결선고

2018. 6. 15.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피고인 B는 아산시 O 소재 건설업체 주식회사 P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아산시 Q 소재 R중학교 공사현장에서 위 주식회사 P로부터 형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한 공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2016. 6. 3.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6. 10. 퇴직한 근로자 S의 2016. 6. 임금 133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228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P는 주식회사 T로부터 위 R중학교 공사를 하도급받아 그중 형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 A에게 재하도급해 주었으므로 A과 연대하여 A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2016. 6. 3.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6. 10. 퇴직한 근로자 S의 2016. 6. 임금 133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228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들의 숫자, 체불 임금 합계, 동종 범죄로 인하여 피고인 B에게 2015.경 집행유예 등 2회 처벌 전력이, 피고인 A에게 2015.경 벌금형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도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는 아산시 O 소재 건설업체 주식회사 P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아산시 Q 소재 R중학교 공사현장에서 위 주식회사 P로부터 형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한 공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2016. 5. 31.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6. 11.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6. 임금 2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8 내지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796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P는 주식회사 T로부터 위 R중학교 공사를 하도급받아 그중 형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 A에게 재하도급해 주었으므로 A과 연대하여 A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2016. 5. 31.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6. 11.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6. 임금 2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8 내지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합계 1,796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