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2. 22. 선고 2017고단523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523

판결선고

2017. 12. 22.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병원의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6. 7.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5월 임금 15,123,07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37, 44, 4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8,696,12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금액의 규모,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16. 7.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6. 4월 임금 1,719,99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0, 28, 32, 5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3,690,0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피해자들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임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