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5. 24. 선고 2018고단2452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452

판결선고

2019. 5. 24.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B, C호에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천안시 동남구 E에서 위 D가 시행한 타운하우스의 분양업무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 안시 동남구에서 위 분양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F의 2017. 11월 임금 4,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4,0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들의 숫자, 체불 임금 액수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분양사업 시공사와의 하자담보 분쟁으로 분양실적이 저조하게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