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5. 28. 선고 2018고단2768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629,2018

판결선고

2021. 5. 28.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범행일자 : 2015. 1. 16. 및 2015. 7. 24.)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629』

피고인은 B의 실제 운영자이다.

『2018고단912』

피고인은 2012. 10. 15.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에서 “구미시 I에 원룸을 신축하는데 자재는 J에서 지급을 할 것이니, 인부를 제공해 주면 노임비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J 사장인 K로부터 위 원룸 공사를 하도급 받으면서 그 공사대금을 K에 대한 기존 채무와 상계하면서 일부 자재만 J로부터 공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위 공사에 따른 기대 수익이 거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더라도 그 노임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9.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합계 4,294,70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설업체 사장인데 1억원을 빌려주면 C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비의 대부분을 빌린 돈으로 충당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한 후 기성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왔는데 기존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상당한 규모의 채무가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는 대부분 기존 채무의 변제 또는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위 C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으로는 공사비를 제하고 나면 이익금이 별로 남지 않는데다가 그 이익금마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계좌로 2014. 5. 20. 300만 원, 2014. 5. 21. 30만 원, 2014. 5. 27. 600만 원, 2014. 5. 29. 4,700만 원, 2014. 5. 30. 7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6,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312』

피고인은 파주시 N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6. 9. 24.경부터 2017. 1. 1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O의 임금 20,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8,6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768』

피고인은 2014.경부터 대구 동구 P에 있는 Q 신축공사(이하 ‘Q 신축공사’라 한다)를 원청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Q 신축공사 현장의 유리공사를 맡아서 해주면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우선 지불하고, 이후 나머지 공사대금 2,36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공사비의 대부분을 빌린 돈으로 충당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한 후 기성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왔으나 기존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도 1억 원 이상의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Q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대부분을 재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원청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받고도 이를 위 하도급 업체에 지불하지 않고 기존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수천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원청으로부터 향후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으로는 위 하도급 업체 등에 밀린 대금을 지불하고 나면 이익금이별로 남지 않는데다가 그 이익금마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와 노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4. 11.경까지 4,360만 원 상당의 공사자재와 노무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1384』

[2018고단629]

[합계표에 기재된 매출처·매입처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위 허위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도10999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1, 2항 각 합계표에 기재된 금액 중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을 거래처로 한 각 금액은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Q 신축공사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Q 신축공사로서 C로부터 D이 인수하였다가 피고인에게 하도급을 준 골조(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계약금액이 2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이고, Q에서 위 공사 부분을 확인하고 2014. 7. 31. 및 2014. 8. 18. 2회에 걸쳐 2억 5,000만 원을 B 계좌(Z 명의)로 직접 입금하여 준 점, 위 공사대금 입금액 외에 C과 D로부터 2014. 4.경부터 2014. 10.경 사이 위 B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369,644,930원에 이르나, 위 입금액이 실제 위 골조공사에 따른 기성금으로 입금된 금원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데다가, 위 계좌를 D의 이사 Y이 관리하였고 입금액의 상당 부분이 Y의 처 계좌를 포함하여 용도가 불명한 곳으로 송금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오로지 Y이 시키는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333,690,000원 짜리 세금계산서는 AC(Q 신축공사 중 창호, 잡철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이 발급하여야 할 것을 B에서 잘못 발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1 범죄일람표 1, 2항 각 합계표 상 C과 D을 거래처로 한 금액은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해당 각 합계표는 허위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한다.]

[2018고단912]

[2018고단2312]

[2018고단2768]

[2020고단1384]

[각 금원 교부 당시 차용 목적과 사용처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말과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W 인수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바로 AF에게 지급할 것이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전과]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배임죄 등과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전과와, 2018고단629, 2018고단912, 2018고단2312, 2018고단2768 사건의 각 죄 사이. 한편,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행일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 등의 판결확정일 이전이므로, 위 업무상배임죄 등과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각 판결확정일 사이에 범행한 판시 2020고단1384의 각 죄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와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후단경합범 전과 포함)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