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1. 20. 선고 2018고정696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696

판결선고

2018. 11. 2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휴대폰판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2.부터 2018.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2017. 12월분 인센티브 30만 원과 상여금 20만 원 및 2018. 1월분 임금 100만 원과 인센티브 32만 원 등 합계 182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임금을 일부라도 지급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