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 15. 선고 2018고정736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736

판결선고

2019. 1. 15.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작물재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6.부터 2017. 9. 20.까지 일한 근로자 D의 2017. 4월 임금 500,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250,000원 합계 6,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현재까지 임금의 일부가 지급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전과도 몇 차례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원에서 2018. 10. 2.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이 법원 2018고정479)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대전지방법원 2018노2929),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