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2. 5. 선고 2019가단106107 판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제349조 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14. 12. 30. 법률 제12982호로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부칙 제3조에서는, 위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시행일인 2015. 7. 1. 이후에 발생한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등 채권에 대하여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게 되었다.

그런데 종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 등도 채무자회생법상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스스로 직접 변제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채무자회생법 제475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변제받아야 했는데, 채무자회생법 '제4절 별제권' 부분에서, 제정 당시 신설된 주택임차인 등의 우선변제권(제415조)과 같은 내용으로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가 신설됨으로써, 임금채권자는 별제권 행사로 인한 경매절차 등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채권에 관하여는 종전처럼 이를 재단채권으로만 보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임금채권자인 근로자가 직접 우선적으로 그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단서에서 임금채권을 직접 행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과 같이 임금채권을 대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었는데, ①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어느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은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과 서로 같은 순위로 배당받아야 하고(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208378 판결 참조), ② 최우선임금채권은 담보권에 앞서는 효력이 인정되는데 단지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우연적 사정에 따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③ 근로복지공단과 같이 대위채권자의 경우에는 임금채권자와는 달리 별제권 행사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직접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 즉, 종래와 같이 재단채권으로서 그 배당액이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다른 재단채권과 함께 배당되어야 함을 의미할 뿐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이 별제권부 채권에 대하여 그 우선변제권을 배제하는 취지로 볼 이유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