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8. 12. 선고 2019고단1029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675,2019

판결선고

2020. 8. 1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2018고단2675』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 C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18. 6.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8. 4. 임금 26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64,420,000원을 당사자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029』

피고인은 2018. 1. 1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대금 완납 시까지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가 합계 5,940만 원 상당의 프로파일링커팅기 1대와 프로파일링가공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8. 3. 2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F에게 위 기계를 담보로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기인 2018. 4. 20.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8. 7. 10.경 F에게 위 기계의 점유를 이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2675』

『2019고단1029』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7부터 19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 5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체불임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횡령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위업체로부터 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42일 동안 구금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 C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18. 6.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J의 2018. 4. 임금 1,467,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 4, 6 기재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8,267,000원을 당사자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에 따르면 피해 근로자 J, K, L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남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의 19명 중 연번 3 J, 연번 4 K, 연번 6 L는 제외한다.

각주2) 64,42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체불임금 합계 82,687,000원 - 연번 3 J 체불임금 4,917,000원 - 연번 4K 체불임금 7,950,000원 - 연번 6 L 체불임금 5,400,000원

각주3) 연번 3 J, 연번 4 K, 연번 6 L

각주4) 18,267,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 J 체불임금 4,917,000원 + 연번 4 K 체불임금 7,950,000원 + 연번 6L 체불임금 5,4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