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1. 9. 선고 2019고단1179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79

판결선고

2020. 11. 9.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부터 2017.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1월 임금 350만 원, 2017. 12월 임금 350만 원 등 임금 합계 7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9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범죄일람표 순번1, 2 금품청산 의무위반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범죄일람표 순 번 3 내지 5 금품청산 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퇴사일이 동일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 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 번2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이상 8월 이하의 징역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등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