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7. 15. 선고 2019고단2697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83,2019

판결선고

2020. 7.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2019고단198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주)E 내 제작공장에서 2019. 2. 20.부터 2019. 4. 31.까지 (주)C에서 제작한 판넬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4. 임금 2,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72,822,9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69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19. 5.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5. 임금 1,022,890원과 2018. 10. 1.부터 2019. 5.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임금 1,022,89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45,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983』

『2019고단2697』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임금을 체불한 점, 이 사건 체불임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체불임금 중 상당 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5,000만 원 정도를 배당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