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5. 19. 선고 2021고단2288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288

판결선고

2022. 5. 19.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체불내역 순번 3 내지 7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부터 2020. 9. 30.까지 천안시 동남구 F,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년 4월 임금 1,877,419원 등 임금 합계 20,710,752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순번 1, 2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2,810,7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다만, 2019. 12.경부터 2020. 4.경까지 사이의 부분에 대하여는 구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구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