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1. 10. 선고 2021고정348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348

판결선고

2022. 11. 10.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 2, 3항, 같은 법 제68조 제3호, 제 29조 제3항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주’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검사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8조, 구 산업안 전보건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피고인이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②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을 뿐이나, G과 조사자 증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은 차치하더라도 그 내용이 경찰 앞에서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점, ③ E, G은 이 법정에서 ‘E가 G의 소개로 피고인 명의를 빌려 ㈜C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명목상 대표로 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굳이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정황이나 유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불출석,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