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5. 1. 선고 2022가단117695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 내지 16, 20, 2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4). 피고는 망인이 수행한 자재 상하차 작업과 관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할 것을 구두로 지시하기는 하였으나 착용 여부를 확인하거나 미착용 시 이를 지적하는 등 안전모를 실제로 착용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갑 제20호증, 을 제2호증의 23). 망인이 자재 높이 측정을 위하여 자재 위로 올라가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였거나 망인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다면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았을 것이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자재 적재 작업 시에 작업자들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거나 그 과정에서 추락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작업 방법(예를 들어 자재 위에 올라가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 사다리 등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작업 시 보호장비 착용의무 등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의 이러한 과실(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추락·낙하·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 미작성, 망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지게차를 이용하여 우드박스 조립용 자재를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쌓아 놓은 이후 우드박스 조립용 자재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위험예방대책 미수립,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개인보호구 착용 등 미교육)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은 사망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망인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우드박스 조립용 자재 위에 올라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을 제4, 5호증). 지급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의 위험이 낮아지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의 사망까지는 초래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적재물의 높이가 과적 기준을 초과하는지 살피기 위하여 고임목을 잡고 위 조립용 자재를 밟고 올라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통상 다른 근로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적재물 높이를 재지 않는다. 즉, 지면 바닥에서 줄자로 적재물의 높이를 재는 방법이 통용되고, 망인이 사용한 방법대로 적재물의 높이를 재는 것은 이례적이다(을 제2호증의 3, 4, 5). 망인은 위험하지 않은 방법으로 적재물의 높이를 잴 수 있었음에도, 상급자 등 다른 사람의 지시 없이 스스로 위험한 방법을 택하여 조립용 자재를 밟고 올라갔다.

위와 같은 망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망인의 과실 정도를 반영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한편,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애초 특별사법경찰관이 이 사건 사고 경위를 조사할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어야 함에도 수사기록에서 그러한 진술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을 제2호증의 23 제8면의 진술은 피고 회사 대표자 F의 추측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 회사의 정년 규정을 확인할 자료가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피고 회사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본다.

망인은 피고 회사에서 2021. 12. 급여로 피고 회사에서 3,916,317원을, 2022.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 정년을 맞이한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소득은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920,403원 × 100% × 호프만 수치 4.9384 ＝ 19,360,518원

3,920,403 원× 2/3(생계비 1/3 공제) × 호프만 수치 100.7089 ＝ 263,212,982원 다) 피고 회사 정년 이후부터 일용직 가동연한까지(2033. 3. 6. ~ 2038. 3. 5.)

3,560,876원(= 2023년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161,858원×22일) × 2/3(생계비 1/3 공제) × 호프만 수치 35.7537 ＝ 84,876,328원

아래 표 중 ‘산출방식 B’에 따라 정년 시의 퇴직금에서 사고 시의 퇴직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25,591,043원 중 원고들이 구하는 25,237,692원으로 인정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의식 없음, 사지마비’ 상태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 H병원에서 2022. 3. 3.부터 2022. 3. 25.까지, 2022. 4. 4.부터 2022. 5. 2.까지 합계 52일간 1인 간병을 받았다(갑 제10호증). 2022년 상반기 보통 임금 148,510원을 기준으로 개호비를 산정하면, 망인이 지출한 개호비는 7,722,520원(= 52일 × 1인/1일 × 148,510원/1인)이다(갑 제17호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망인은 2022. 8. 26. 무렵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8,780,030원을 지급받았고(갑 제7호증의 1),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간병비 3,491,28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공제된다.

입원기간 일실수입금 19,360,518원 - 휴업급여 18,780,030원 = 580,488원

개호비 7,722,520원 - 간병비 3,491,280원 = 4,231,240원

원고들에게 상속될 망인의 손해배상액은 256,883,237원(= 226,883,237원 + 30,000,000원)이다.

원고 A은 유족연금(유족급여)을 수령하고 있는바, 원고 A은 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을 경우로 환산한 213,971,290원(근로복지공단에서 망인의 하루 평균임금으로 적용한 164,593.3원 × 1,300일)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한다. 원고 A의 상속금액 중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상속금액’에서만 공제하면 다음과 같이 원고 A의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상속금액’은 모두 공제된다.

결국 각 원고들의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다(단위는 모두 ‘원’이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5,434,867원, 피고 B, C에게 각 83,395,20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1.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