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 11. 선고 2023가단104030 판결

원고의 주장

판단

우선,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원고 외 노무자들에게 노무비 명목의 합계 94,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설령 이와 달리 원고가 원고 외 노무자들에게 노무비 명목의 합계 94,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동법 제44조 제2항은 '위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는 위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중 하나로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를 직상 수급인, D을 하수급인으로 보더라도, D의 원고 외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임금) 미지급에 피고의 귀책사유(즉,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가 원고 외 노무자들에 대한 미지급 노무비에 대하여 D과 연대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D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이 이유 없기는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