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1. 12. 선고 2023고단2080 판결

2023고단2080호

2023고단2366호

2023고단3052호

2023고단3225호

2024고단1호

주장의 요지

판단

피해자는 경찰 조사(2021. 4. 13.)에서 위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건설업을 하는데 특별한 명목을 말하지는 않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 조사(2023. 3. 28.)에서도 "피고인이 사용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용금 사용 용도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이 기억나지 않고 다만 급전이 필요하다는 말만 한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범죄사실 주요 부분과 전후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내용과 진술이 이루어진 과정 및 법정 진술태도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차용금 용도에 관한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므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더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차용금의 용도를 명확히 고지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6. 27. 피해자(AE)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당일에 W에게 3,300만 원, AF(피고인의 어머니)에게 200만 원, 2002. 6. 28. AG(피고인의 전처)에게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20. 7. 22.경 AD가 구속되자 AD의 배우자인 AH의 요청으로 AI(AD)에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AF과 AG에게 각 송금한 돈은 생활비 명목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이 과거 W로부터 돈을 빌려 AD에게 송금한 돈을 대신갚기 위해 W에게 3,2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자재 및 기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그 즉시 AD에게 돈을 송금했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2020. 7. 22.경에서야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AD에게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 "빌린 돈을 AD에게 보내주었고 (AD는) 일부는 마스크 기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사용내역서도 내가 가지고 있으므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이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X 법인으로 2,800만 원을 송금하고 2,000만 원은 다시 돌려주었다. (AD가) 기계를 사는 데 2,800만 원이 모자란다고 하여 그것을 확인한 후 2,8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관이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시하자 위 진술을 번복하면서 위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시중은행에 약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 및 지인인 AJ에게 9,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제2금융권에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개인 명의로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주장의 요지

판단

피고인은 2019. 9. 2. N로부터 외상채권 변제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송금받고도 같은 날 위 돈 중 7,150만 원을 T회사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9. 2. 이전에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여 T회사에 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직원이 업무착오로 다른 곳에 송금했다."는 등의 핑계만을 대면서 시간을 끌다가 2019. 9. 2. 이후인 2019. 9. 6.에서야 AK 제방도로 포장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주었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채권양도를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위 채권의 존재를 먼저 찾은 뒤 피고인에게 위 채권의 양도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2019. 7. 22.경 수억 원에 이르는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인 및 E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N로부터 7,500만 원의 외상대금채권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는 위 외상대금채권의 존재와 이에 근거한 피고인의 변제약속을 믿고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5,1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만약 피고인이 어음금을 다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려는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①항에서 본 것과 같이 N로부터 7,500만 원을 받은 당일에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위 돈을 다른 곳에 지출하였다.

주장의 요지

판단

피고인은 2020. 6. 18.경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서 약 100% 정도의 원금을 줄 수 있다. 내가 마스크 공장을 하면서 자재가 없어서 손실나는 것이 하루에 2,000~3,000만 원 정도이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6. 23. "주한미군이랑 계약할 거에요. 주한미군이 기계를 200대 지원하겠다고 공장을 바로 세팅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라고 말하였으며, 2020. 6. 25. "7/15일 돈 투입이 될 거래요. BP측에서. 거기 공장 클리닝 공사하고. 기계도 발주 넣어줄 테니 50대 분량, 인 가공 계약아자. 그래서 알았다고 만나기로 했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내일쯤 돈 들어올 거에요. 계약금 10억! 원단 사라고요."라고 말하였을 뿐 아니라, 2020. 7. 20. "계약금 바로 받을거에요. 형님 꺼도 돈 빼드려야죠. 이번에 4천 들어간 거? 네!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됐어요."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키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9.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마스크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고 말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돈을 송금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그러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2021. 11. 11.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억700만 원을 2021. 12. 31.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금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①항과 같은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나 AD가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마스크를 생산하여 납품하였다는 근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이후 마스크 생산시설을 방문하였으나 당시 공장 설비는 시운전 중이었을 뿐 본격적으로 마스크 생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도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마스크 제조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았고 그중 상당한 액수를 자신의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벌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피해자는 2020. 7. 20.경 "합의금을 지급해서 AD가 풀려나면 다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돈을 갚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AD의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실제 AD의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22. 12. 9. 경찰 조사에서 "AD가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줄 수 있는지 물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주장의 요지

판단

피고인은 2020. 10. 28. 이 사건 공사 견적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견적서에는 이 사건 공사금액이 8,14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11. 18.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대금 8,140만 원(선급금 30.08% 상당인 2,450만 원은 계약 체결후 즉시 지급, 구조물 완료시 60% 지급, 준공승인시 10% 지급), 준공일 2020. 12. 30. 등으로 정한 건축공사 표준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총 1억 1,450만 원으로 앞서 본 계약금액 8,140만 원보다 약 3,000만 원 이상 많고,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해 보이는 2020. 12. 2.자 보증보험증권 관련 1,00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약정 공사대금보다 약 2,000만 원 이상을 더 지급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준공일인 2020. 12. 30.까지 이 사건 공사 중 극히 일부만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2021. 9. 7.자 경찰 조사 당시 진술에 따르더라도 2020. 12. 30.까지의 이 사건 공사 공정률은 약 50%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실제공정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기초 콘크리트 작업을 마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80%를 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본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공사대금 선 지급 약정은 도급인인 피해자에게 불리한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므로 처분문서인 공사계약서 등에 약정 내용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서가 작성된 때는 이 사건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2020. 11. 18.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충분히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주장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었음에도그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1. 9. 7. 경찰 조사(대질)에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Z이 선 지급약정을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Z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상세한 내용이나 대금지급 부분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데리고 있던 인부들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자신이 대신 지급한 적도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제작한 파이프의 지름이 공사 규격에 맞지 않았음에도 자신을 기망하기 위해 규격에 맞는 파이프인 것처럼 사진을 촬영하여 자신에게 보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D가 구속되어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합의를 안 보면 구속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일처리를 해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D는 2020. 7.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C으로부터 2,7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중 2,000만 원을 AD의 배우자인 AH(AI)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그 후 AH로부터 위 돈을 받지 못하여 C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C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고 1주가 지나자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장인어른한테라도 빌려서 드리겠다."는 답을 듣자 피고인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이 2020. 7. 22.경 C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C에게 자신의 자력을 과시하는 등으로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C을 기망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