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11. 27. 선고 2024고단2399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399

판결선고

2025. 11. 27.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피고인은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B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2023. 12. 6.부터 2023. 1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국적: 우즈베키스탄, C)의 2023. 12월 임금895,000원과 D(국적: 우즈베키스탄, D)의 2023. 12월 임금 1,400,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2,2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합계액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