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8. 19. 선고 2025고단1050 판결

2025고단1050호

J이 2024. 9. 27.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1)에는 '손님 기다리면서 K 정문앞에 정차하고 있는데 술 드신 여자분(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차에 타길래 차에서 내리라고 했는데 차에 타고 배방 쪽으로 내려갔다.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고 걸어서 풍세 쪽으로 가기에 뒤따라가서 경찰에게 인계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J은 2024. 10. 4.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차에서 비틀거리며 내렸고 K 학교 앞 L에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차에 타길래 조수석 창문 쪽으로 다가가 '너무 술에 취해 보여 위험하니 운전을 하지 마시고 다른 차를 타고 가시는 게 어떻겠냐. 차량키를 달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고하세요.'라고 말한 뒤바로 차량을 운전해 이동했다. ··· (중략) ··· 처음에 차에서 내려 편의점에 가려고 할 때부터 이미 많이 비틀거리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한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2025. 5. 27.)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일시경 피고인은 팔자걸음을 걸으면서 차 문도 제대로 못 열고 혀가 꼬여 제대로 발음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위 경찰 진술과 동일한 진술을 하였다.

CCTV 영상 저장 CD(증거목록 순번 14),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5)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의점 안에서 캔 맥주 한 개를 들고 계산하려고 하였으나 직원으로부터 거부당한 뒤 비틀거리면서 걸어 나갔고, J이 위 ①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지 말 것을 피고인에게 권유하였음에도 듣지 않은 채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위험하게 운전하다 차량을 주차하고 비틀거리면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 E은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2025. 5. 27.)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주취 상태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 및 음주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음주측정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시 사실과 동일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운전을 마치고 걸어가던 중이었으므로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하는 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며,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식당 주인과 종업원이 피고인의 음주, 취중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각종 소란행위, 음주 후 화물차 운전행위 등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었고,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이 조사 당시 피고인의 외관, 태도 등에서 취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행위를 종료한 후 약 5시간이 경과하였고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다가 연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윤가 있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참조)는 법리를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마친 뒤길을 걸어가던 중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위 ②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외관, 태도를 보고 취기를 느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구에 불응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데 지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