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1. 22. 선고 2025고정498 판결

피고인은 경기도 의왕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하도급받은 아산시 D에 있는 E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25. 3. 8.부터 2025. 3. 28.까지 전장배선작업을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5년 3월 임금 잔액 2,9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