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 5. 15. 선고 2012고단378 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59,2012

판결선고

2013. 5. 15.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2012고단59]

[2012고단312]

[2012고단378]

[2012고단411]

[2012고단854]

[2013고단108]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판시 제1, 2, 3의 가, 나 및 5, 6, 7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배임죄 등 상호간)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3의 가, 나 및 5, 6, 7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6. 9. 중순경의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판시 제3의 다, 라, 마, 바, 사 및 4죄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5. 19.자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2고단854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당시 병원 이사장인 AC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피고인은 죄책이 없고, 2009. 12. 20.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부분은 피고인에게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병원의 실제 운영자이자 직함상 행정원장으로서 구내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계약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운영기간 연장요청 등의 행위를 하였던 것이고, 병원 운영에서도 피고인이 항상 근무를 하였고 병원 이사장이었던 AC는 병원에서 얼굴을 본 적이 없었으며 위 구내식당 운영계약과 관련하여서도 AC가 직접 나서서 행위를 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2009. 2. 2.경 D병원 대표로 등재된 AC는 명의만 대표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D병원 운영에 관여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내식당 운영계약 관련 계약금을 수령하거나 금원을 차용하는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병원 이사장이었던 AC의 결정과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은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병원 운영이 정상적이지 못한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당시의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D병원의 실질적 운영자 및 행정원장의 자격으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AD의 자녀들인 AY, AC 이름으로 요양병원을 건립하여 운영하려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지,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오히려 AC가 아버지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서울 AE 주상복합아파트 프리미엄 전매차익, D병원 인수자금 요청, AI에 대한 채무로 인한 구속 위기 및 근저당권설정 요구 등은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서 얘기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AD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② 위 범죄사실 7.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1,100만 원의 돈을 AY 소유의 BA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 피해자 소유의 주택 리모델링 비용, BB요양병원 토지 계약금 및 건축 · 토목설계비, 벌목공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자료도 피고인은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③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직접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한 이상, 그 이후 설령 편취금 중 일부를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미 성립한 사기죄의 죄책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④ AI와 직접 금전거래관계가 없었던 AC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위 범죄사실과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과다부채 등으로 인해 스스로의 자금으로는 D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할 만한 재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AC와의 동거관계를 기화로 대외적으로 D병원의 명의만을 AC 앞으로 두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AC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자금을 요청하여 이를 너무나도 쉽게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 억 원의 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3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93,727,659원 상당의 임금을 제대로 청산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지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형으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AD은 피고인의 계속된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사기 피해자 중 N, O은 각 고소를 취소한 점(다만 피해자 N은 고소취소장 제출 후 수사과정에서 고소취소의 전제로 합의된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번복하여 진술을 한 바 있다), 사기 피해자 AA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체불임금 중 일정 부분은 체당금 입금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 2, 3의 가, 나 및 5, 6, 7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배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은 2005. 9. 초순경 광명시 BC에 있는 'BD'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급하게 결제할 돈이 필요하니 열흘 정도만 사용하고 바로 갚을 테니 5,000만 원 정도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열흘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BE의 처 BF 명의의 은행계좌로 3,800만 원을 이체받고, 같은 날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BE의 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해 준 일시도 2005. 9. 무렵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으로 기억되고, 이 사건은 2012. 6. 28.에 공소제기가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2005. 6. 28. 이전이라면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안일 수 있다고 주장하여, 적어도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5. 9. 무렵에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과연 피해자가 2005. 9. 무렵에 BE의 처 BF 명의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교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K, BF, B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 각서, 분양권양도계약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특히 피고인이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차용증서를 작성한 때로부터 3개월 정도 전에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K의 진술에 대해 동조 내지 동의하였다고 하여 사실관계를 달리 보기는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2005. 9. 무렵에 BE의 처 BF 명의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K은 이 법정에서 7~8년 전의 일이어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시기나 송금 및 금원교부 일시에 관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다고 진술하고 있고, K이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 사이에 보유하고 있던 SC제일은행의 모든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더라도 2005. 9. 무렵에 BE의 처 BF 명의의 은행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