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9. 30. 선고 2015고단891 판결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양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61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6.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연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14. 7.경부터 2015. 1.경까지 매월 임금 23,416,520원, 2014. 연봉차액 3,877,020원, 2014. 2.경부터 2015 1.경까지 휴일근무수당 9,117,960원 등 합계 36,411,500원을 피해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단756』

피고인은 위 회사에 2014. 2. 18.부터 같은 해 9.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2014.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임금 합계 12,863,260원을 피해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단891』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11. 1.경부터 2014. 10.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2.경부터 2014. 9.경까지 임금 중 합계 10,554,440원, 위 회사에서 2005. 4. 1.경부터 2015. 1.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12.경부터 2014. 12.경까지의 임금 중 합계 50,106,800원 및 퇴직금 40,783,187원(총 합계 101,444,427원, 별지 개인별체불내역서 참조)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945』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2. 13.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시설관리팀장 H의 2014년 3월분부터 2015년 3월분까지 임금 합계 42,649,360원, 연차미사용수당 6,356,600원, 2014년도 연봉차액분 6,461,520원, 2014년도 휴일근로수당 7,387,400원, 퇴직금 28,743,531원 금품 합계 91,598,4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H, I, J)의 금품 합계 204,446,4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소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