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 7. 5. 선고 2016고단832 판결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자동차 부품 재단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4. 초경까지 K과 L 부부가 그 주식 및 경영권을 보유하였다.

G는 2014.경까지 자체 생산설비와 생산인력을 보유하지 않았다. G는 거래업체로부터 자동차시트 제작 · 공급을 주문받으면, 그 제작을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에 하도급을 주었고, M은 이를 다시 충남 홍성군 N에 있는 O과 당진시 P에 있는 Q에 재하도급을 주었는데, M, O, Q의 실제 경영주도 K과 L이었다.

피고인은 2014. 3. 25. G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K과 L은 2014. 5. 8.경 피고인에게 G의 주식 및 경영권을 모두 양도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은 O 내지는 Q에 입사하여 노무제공을 해왔다.

피고인과 K, L은 2014. 11.경 G의 M과 O, Q의 인수에 관한 세부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G는 O과 Q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를 2014. 9.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하였고, O과 Q 근로자들도 별도의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각의 사업장에서 종전처럼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5.경 M 영업 및 자산양수도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K, L에게 보냈다. 이 초안에는 O 사업장과 Q 사업장의 물적 설비 일체가 양도목적물로 기재되었으나, 양도인 측이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종업원에 대한 양수인의 계속 고용의무부담은 배제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 후 G와 K, L의 M 등의 인수에 관한 계약협상은 승계의 범위와 양수대금 등에 관한 의견 차이로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

O과 Q은 2014. 12. 31.경 폐업하였고, G는 2015. 2. 초경 예산공장으로 생산라인을 이전한 후에는 O과 Q의 물적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인수한 바도 없다.

이 사건 민사소송의 확정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피해자인 I을 비롯한 O 내지는 Q에 입사하여 노무제공을 해 왔던 근로자들 중 일부는 2015. 6. 24. G를 상대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가단6111호 등).

위 민사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6. 5. 31. "G가 위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G가 항소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6나15028호 등).

위 민사소송의 제2심 법원은 2017. 2. 9. "G가 O과 Q의 물적 · 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받았다거나 이에 관한 영업양수의 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G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근로관계의 승계를 약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근로자들의 G에 대한 퇴직금 지급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위 근로자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5. 31. 위 근로자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7다216301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