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 8. 31. 선고 2017고정122 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22

판결선고

2017. 8. 31.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서 C 상호의 김양식업을 주로 하는 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5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에서 어업 및 가두리 양식 등의 일을 한 스리랑카 국적 고용 근로자인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여권을 도망가지 못하게 할 목적과 취업에 따른 계약 확보수단으로 제공 받아 보관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9호, 제33조의 2 제1호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5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에서 어업 및 가두리 양식 등의 일을 한 피해자 D에게 "낼 준다" "빨리 빨리 일하면 줄께"라고 변명하면서 표준근로계약 상 임금 1,300,000원을 임금지급일인 매월 30일에 지급치 않고,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2016. 7. 12.에 1,200,000원, 2016. 8. 24.에 600,000원, 2016. 9.6.에 1,300,000원, 2016. 10. 17.에 1,300,000원 등 총 4회만 급여를 지급하여 약 2개월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2,600,000원을 특별한 사정에 따른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지급치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가 2016. 9. 5.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에 피고인으로부터 2개월의 임금 260만 원이 체불되었다고 진정을 제기하고 나서 2016. 9.16.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 의사를 철회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 담긴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피해 근로자가 한 진정내용은 적용법조만 달리할 뿐 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행위자를 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