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8.경부터 2020. 9. 27.경까지 위 매장에서 근로한 D의 2019. 1. 주휴수당 27,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휴수당 합계 2,222,6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2021. 6. 23. 접수된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