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 4. 30. 선고 2023가합30154 판결

피고는 어업인으로 구성된 조합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현재 피고 조합에서 원고 A은 자재팀장으로, 원고 B은 지도상무로 각 재직 중에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내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 14 내지 22, 25,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감사규정 제5조의3에 의하면, 감사는 이미 G중앙회, 외부감독기관의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는 앞서 이 사건 정기감사가 실시되었고, 위 조항에서 정하는 중복감사 예외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금지되는 중복감사인 이 사건 감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절차상 위법하다.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사는 그 성격상 일반적인 건설공사와 같이 자재비 등을 산출하는 방법 등으로 입찰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앞서 F이 제출한 견적서 금액을 기초로 일응의 예정가격을 정한 후 입찰을 진행하여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었을 뿐, 이 사건 공사의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내용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공사 중 폐기물 운반 부분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금지하는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각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계약규정 제5조 단서에 의하면,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고, 같은 규정 제32조 제1호에 의하면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장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명경쟁입찰이 가능하다.

원고 A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운반비용을 고려할 때 D급유소 인근의 충남 및 전북 소재 업체로 입찰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사업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판단 하에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입찰을 진행한 것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재단법인 L(이하 ‘L’이라 한다)과 토양정화검증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법인에 이 사건 공사 검증 업무를 맡겼으므로 계약규정 제71조에서 정한 감독자 지명의무가 없고, 달리 원고 A이 감독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들은 이 사건 이사회 및 이 사건 대의원회에서 허위의 보고 등으로 피고 의결기구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 A은 G중앙회 및 회계법인의 답변을 근거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손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경위 및 정도,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감사는 이 사건 정기감사가 이루어진 후 별도의 감사요청 민원이 제기되어 이 사건 사업 전반에 관한 위법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체조사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정기감사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당시 보관하고 있던 서류를 토대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가 자체감사로 이 사건 감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F 등의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확대감사를 하였으므로, 감사 대상이 서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감사규정 제5조의3 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사가 금지되는 중복감사로서 감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2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 입찰 과정에서 이 부분 각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계약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각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입찰 당시 계약규정에서 정한 위와 같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입찰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초금액이 작성되었다거나 해당 절차를 준수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 입찰 공고 및 이 사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항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F은 그 중 폐기물 운반 부분을 K 등에 하도급한 점, ②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 A으로서는 위 하도급 사실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A은 폐기물 운반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금지되는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부분 징계사유는 입찰 공고 내지 계약상 정해진 하도급 금지와 관련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이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계약규정에 의하면,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지명경쟁 입찰 방식이 가능한데, 원고 A은 이 사건 공사 입찰을 충남 및 전북 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실시한 점, ② 원고 A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운반비용을 고려하여 위 예외규정에 따라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라 주장하나, 설령 각 업체의 소재지에 따라 폐기물 운반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업체들이 이를 반영하여 제출한 입찰금액 등 낙찰자 선정기준에 따라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일 뿐, 처음부터 위 예외 조항에 따라 지명경쟁입찰 방식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계약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살피건대,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이사회 및 이 사건 대의원회 의사록에 의하더라도 원고 A은 G중앙회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을 가능성이나 예상되는 지원 금액(사업자금으로 23억 원을 신청하였고, G중앙회에서 최대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다는 취지) 등을 추상적으로 밝혔을 뿐 G중앙회의 지원금액에 대한 확정적이고 단정적인 보고를 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② G중앙회는 이 사건 이사회 및 이 사건 대의원회 이후인 2019. 4. 1. 비로소 지원금액의 한도를 시설당 2억 원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지원계획을 피고에게 송부한 점, ③ 그밖에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 의결기구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도의 보고서류 등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제5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피고 의결기구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된 금원은 그 성질상 비용으로 계상․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산으로 계상․처리되었고, 원고 A이 이에 관여한 사실, ②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사항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면 곧바로 지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배당금 등을 지출한 사실, ③ 원고 A은 위와 같은 회계처리는 회계법인 등의 답변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나,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정당화할 만한 공식적인 답변 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이 부분 징계사실 기재와 같이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이상에서 본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므로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이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과중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상훈(재판장) 김수한 신예슬

각주1) 이 사건에 위 계약규정이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다른 관련 증거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인정사실로 기재한다(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