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 1. 24. 선고 2024고정183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