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07. 9. 19. 선고 2006고정25 판결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의 확인서

단체협약 및 부속합의서

보통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보통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우리 본부 참관인 참관 통보, 보통징계위원회의 참관요청에 대한 회신

징계처분사유설명서통보, 인사발령(직위해제),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통보

재심청구서, 마이오피스(전자결재 등) 운영관련 협의결과 보고, 투쟁지침 3호 중 마이오피스 이용 관련, 노조탄압분쇄를 위한 투쟁지침, 2005년 노동조합 시무식 및 투쟁 선포식

기강감사 및 특별감사 결과 처분 요구

징계의결서, 징계사유서, 의결이유, 부당직위해제 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

판정서 사본 송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먼저, 노조활동으로 인하여 징계를 하는 경우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자를 참관하도록 한 규정은 징계의 중요한 절차가 아니므로 참관하도록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단체협약에서 노조활동으로 인하여 징계하는 경우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자를 참관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의 노조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징계의 중요한 절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다음으로, 이 사건 징계의 사유는 G 개인의 비위사실에 불과한 것이지 노조활동으로 인한 징계가 아니므로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참관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G은 F노동조합의 전국대의원이자 중앙정책위원으로서 My-office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재하고, 직장 내에서 노동가요를 방송하였으며 노조원들이 노조 시무식에 참석하도록 주도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징계 사유가 G 개인의 비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피고인 A은 국민건강보험공단 E본부장으로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는 징계절차에 간여할 수 없었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 이후의 징계절차에 대하여는 피고인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E본부장으로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조의 참관요청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회신하였으며, 사후보고를 받는 등 징계절차에 있어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