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07구단97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최초승인상병으로 치료 중이었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가는 행동을 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추가상병이 기왕증이라면 철근지원이라는 고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의학적 소견

주치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정형외과 소외1 교수) 소견 2007. 4. 16.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촬영한 요추부 MRI 촬영결과에 의하면 제2-3요추간, 제3-4요추간, 제4-5요추간에서 퇴행성 변성 및 팽윤이 있으나 제4-5요추간에서는 추간판탈출의 소견이 있다. 원고가 요통 및 하지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퇴행성디스크변성의 상태에서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 자문의 소견 원고가 제출한 요추부 MRI 상 제4-5요추간에 수핵의 변성을 동반한 추간판팽윤소견이 보이나 이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병변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재해발생시기와 환자의 증상호소시기가 큰 차이를 보이므로 요추부인대염좌는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2006. 4. 4. 원고의 요추부 MRI를 촬영한 ○○○○○○의원의 소견서 원고의 요추부 MRI 사진에 의하면 T2 강조영상에서 요추 제4-5번 디스크의 수핵 신호강도가 약간 증가하였고, 척추관의 비교적 작은 직경이 보이며, 정상변형으로 짐작된다. 다른 이상 소견이 없다. 따라서 요추 제4-5번 디스크에 경미한 퇴행성 변화라고 진단된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원고에 대한 단순 X-ray 소견상 특이한 이상 소견은 없고, 감정촉탁시 첨부한 2006. 4. 4. ○○○○○○의원에서 촬영한 요추부 MRI 소견상 제4-5요추간 추간판 변성 소견 외 특이한 이상 소견은 없다. 요추부 MRI 상으로는 제4-5요추간 추간판에 경미한 미만성 추간판 팽윤으로 국소적 추간판 돌출 또는 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이는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으로 보기는 어렵고, 퇴행성 추간판 변성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추락사고를 위 제4-5요추간 추간판의 변화의 발병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요추부 MRI 소견상 제4-5요추간 추간판 변성 소견 외 특이한 이상 소견은 없다는 ○○○○○○의원 및 ○○대학교병원의 의학적 소견과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약 7개월 동안 요통을 호소하거나 치료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치의 소견을 근거로 이 사건 주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