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08구단119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식도암은 술과 담배에 의하여 유병률이 증가한다고 알려진 것 외에 발병원인이 명확히 확인된 것이 없으며, 잠복기는 약 30년 이상으로 알려진 점, 식도암의 원인으로 확정된 화학물질은 없고 일부 연구에서 PAH와 황산 증기, 카본 블랙을 포함한 고무분진이 식도암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지만, 망인의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평가결과 위와 같은 발암 위험성이 의심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점, 망인의 작업은 여러 구성재료를 성형기계를 이용하여 조립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화학약품이나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는 점, 망인이 식도암을 진단받기 직전인 2005년, 2006년 건강검진결과 금주, 간기능 추적관리의 권고를 받았던 점,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1994년 갑상선암으로 절제술을 받고 방사선 조사 진단 및 요오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망인이 일하던 성형공정에서 식도암이 발생한 경우는 망인 외에는 없는 점, 망인이 4조 3교대의 근무형태로 일하고, 성형업무가 성형과정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속품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는 등 항상 긴장감을 유지하여야 함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업무상의 스트레스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식도암 발병 무렵의 업무내용상 특별히 과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업무상의 스트레스나 4조 3교대 근무로 인한 어려움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식도암을 유발하거나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