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5. 2. 선고 2010고단3841 판결

피고인은 대전 중구 E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업체 F 합자회사를 운영하며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4. 8. 23.부터 2010.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퇴직 당시 관리부장)의 연차수당(별지) 4,608,224원 및 퇴직금 25,777,574원 합계 30,385,798, 1997. 6. 1.부터 2010.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H(퇴직당시 관리이사)에게 연차수당(별지) 3,980,800원과 퇴직금 19,794,936원 합계 23,775,736원, 2000. 4. 1.부터 2010.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I(퇴직당시 정비과장)에게 연차수당(별지) 3,682,240원과 퇴직금 15,561,928원 합계 19,244,1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위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근거, 다툼 당시의 제반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제1회 공판조서 중 G, H, I의 진술기재는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 주장의 연차수당, 퇴직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제11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4. 1. 이후에서야 공소사실 기재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고{1994. 10. 1.부터 2010. 3.경까지는 K가 대표사원인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회사 사장으로 법인인감을 관리하면서 인사 · 재무 등 전반적인 경영을 주관하여 왔는데, K 측 개인계좌를 통하여 사채를 빌려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회사자금관리가 불투명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피고인은 2010. 3.경 K와 동업 여부 등에 관한 분쟁으로 위와 같이 직접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다}, K로부터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기본급) 등 근로계약에 관하여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주장의 임금 수준이 너무 높아 믿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세무서에 제출된 원천징수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근로자들의 월 기본급 등을 근거로 2010. 4. 이후의 임금 등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고인 회사가 상당한 채무(K의 진술 : 15억원 상당)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K 경영 당시 회사와 G, H 등 근로자들과의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 근로자들 주장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의 여동생과 K가 내연관계에 있는 등 실제 H의 근로관계에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임금지급대장 등 달리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임금 등을 지급하려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판사 임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