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 2. 1. 선고 2012고단1064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2012

판결선고

2013. 2. 1.

대전지방법원

판결

[2012고단4]

피고인은 2009. 7. 31.경 대구 중구 AC에 있는 AD요양병원 이사장실에서, 피해자 F에게 건물 신축 예상도를 보여주며 "보건복지부에서 곧 자금이 나오면 병원을 키울 생각이다. 지금 병원 운영비가 좀 부족한데 8,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으로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병원 건물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야 할 병원진료비에 대해 압류가 된 상태였고, 사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매월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들 급여도 체납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급한 병원 운영비나 이자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하거나 병원을 확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시 5,000만 원을, 2009. 8. 28.경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34]

피고인은 2008. 12. 5.경 대구 중구 AC에 있는 'AD요양병원'을 개원하기 위하여 낙 협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의 담보대출을 받고 약국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마련한 개원 준비비용 5억 5,000만 원 중 건물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초 예상했던 6,000만 원을 초과하여 약 1억 2,500만 원을 지출하는 바람에 위 병원을 운영하여 실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인 4개월 동안 초기 병원운영 경비 로 사용하려고 했던 비용이 1억 4,5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감축되었고, 매월 인건비만 7,000만 원 정도 소요되어 위 8,000만 원으로는 위 4개월 동안의 인건비 도 충당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건물 임대료나 전기요금, 수도세 등 공과금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달리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도 없었고, 다른 곳에서 자 금을 융통하는 것도 불가능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던 'AE한의원'과 관련하여 진료비 부당청구로 인하여 79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 병원을 개원하더라도 위 79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상 당의 보험급여를 청구하여도 이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자금난이 극심하여 의약품 도매상인 'AF약품'의 대표 피해자 AG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5. 위 AD요양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의약품 을 공급해 주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그 때부터 2009. 9.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4 회에 걸쳐 합계 59,214,188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AH이 2009. 5. 22.경 위 'AD요양병원'에서 채 권자 주식회사 동서개발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09카단5419호 유체동산가압 류 결정정본에 의하여 그 곳에 있던 사회복지법인 AI 소유 엑스레이(X-RAY) 기계 1대 등 물품 305대를 압류한 후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고시하고 위 AI의 대표인 피고인에게 위 물품들을 보관하여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 9. 12.경 위 채권자 가 아닌 성명불상의 제3채권자들로 하여금 위 물품 305대 중 위 엑스레이(X-RAY) 기계 1대를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물품 시가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 282대를 트럭으로 불상지로 옮겨 가게 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 체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2고단1064]

피고인은 대구 중구 AC에 있는 AI , AD요양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5.부터 2010. 6.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J의 2010. 5. 임금 548,38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중 순번 1 내지 4, 10, 11, 14, 16, 28(나머지 순번들은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므로 제외함)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534]

피고인은 2009. 9. 2.경 대구 중구 AC에 있는 AD요양병원 이사장 사무실에서 'AK' 이라는 상호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피해자 AL에게 의약품을 공급해주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병원 건물의 임대료도 지급 하지 못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야 할 병원진료비에 압류가 된 상태였고, 사채 1 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매월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들 급여도 체납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경부터 2009. 12. 29.경까지 모두 101회에 걸쳐 딜라트렌 등 합계 24,499,385원 상당의 의 약품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위 AD요양병원 이사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조 계종 스님한테 빌린 어음인데 이 어음을 할인해서 이전 채무 4,000만 원을 변제하 고 나머지 3,000만 원을 달라. 그 스님이 거짓말 하겠나. 틀림없다.'라는 취지로 거 짓말을 하면서 주식회사 경원교역이 발행한 액면금 8,150만 원, 지급기일 2010. 1. 27.로 된 약속어음 1장의 할인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음은 피고인이 성 명불상자로부터 빌린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어음금 상당의 돈이 지급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채무 변제금액을 제외한 3,000만 원을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2고단4]

[2012고단234]

[2012고단1064]

[2012고단253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합의되었으므로)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사후에 모두 지급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중 위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들 외에도 나머지 순번의 위 근로자들에게 그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고소취하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