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고단3277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277

판결선고

2013. 1. 10.

대전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203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30.부터 2012. 4. 30.까지 경기도 이천시 D에 소재한 E 증축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한 F의 2012. 4월 임금 3,575,000원, 2012. 4. 26.~4. 30. 임금 520,000원 합계 4,0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 명의 임금 합계 92,744,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다른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등 피해 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 고 있으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그 액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