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 4. 29. 선고 2012고단3823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823

판결선고

2013. 4. 29.

대전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빌딩 2층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0. 15.부터 2012. 6. 30.까지 현장총무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 6. 임금 2,586,853원 및 퇴직금 잔액 997,516원 도합 3,584,3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5,941,2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C 주식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시점 및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신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