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13구합100568 판결

원고들 중 망 AW, BA의 소송수계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과 망 AW, BA은 피고 관내의 각 소방서에 소속되어 외근 근무를 담당하는 현직 또는 전직 소방공무원들(이하 이들 총 50인의 소방공무원들을 통틀어 '원고 소방공무원들'이라 한다)로서, 출·퇴근시간 내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일반대상자)과는 달리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로 분류된다.

외근 소방공무원은 2교대제 또는 3교대제로 근무한다. ① 2교대제 근무자들은 2개조로 나누어 1일은 24시간 근무하고, 1일은 휴식하는 형태(2일에 24시간 근무)로, ② 3교대제 근무자들은 3개조로 나누어 1일은 09:00부터 18:00까지 주간근무를 한 뒤 퇴근하고, 1일은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1일은 야간근무 후 09:00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는 형태(3일에 24시간 근무)로 각 근무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192시간인데(월 평균 24일 근무시), 외근 소방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근무형태에 따라 2조 1교대 근무자들은 매달 약 360시간(= 24시간 × 30일/2)을 근무하여 약 16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고, 3조 2교대 근무자들은 매달 약 240시간(= 24시간 × 30일/3)을 근무하여 약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며,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피고는 그 동안 '실제로 책정·계상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이하 통틀어 '초과근무수당'이라 하고, 그 산정의 전제가 되는 시간을 '초과근무시간'이라 한다)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해석하여, 각자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을 정하여 원고 소방공무원들에게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해왔다.

망 BA은 2016. 9. 7. 사망하였고, 원고 BB, BC, BD가 망 BA을 상속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망 AW은 2021. 1. 14. 사망하였고, 원고 AX, AY, AZ이 망 AW을 상속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원고들 주장의 요지

관련 법령 및 규정

판단

이 사건 2022. 9. 14.자 제6회 변론기일까지의 진행 경과

원고들 내지 원고 소방공무원들은 2012. 6. 29. 최초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① 원고들이 구하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이 피고가 실제 책정·계상한 예산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 소방공무원들의 야간대기 중의 수면시간, 식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③ 초과근무수당 중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병급 지급될 수 있어야 하고, ④ 근무일지(근무일지가 없는 경우 출장복명서) 또한 비번일 근무시간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에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쌍방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① 원고들이 구하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이 피고가 실제 책정·계상한 예산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 소방공무원들의 야간대기 중의 수면시간, 식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며, ③ 초과근무수당 중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병급 지급될 수 없고, ④ 출장명령부, 초과근무계획 공문, 근무일지, 출장관리대장에 기재된 근무시간에 기재된 근무시간을 비번일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서로의 주장을 정리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들은 2022. 3. 1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원고 소방공무원들의 2006. 11. 16.부터 2009. 12. 31.까지의 공동근무시간, 비번일 근무시간은 초과근무수당 산정의 전제가 되는 초과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순번휴무일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을 전제로 청구금액을 일부 확장하였다.

한편 피고는 2022. 6. 3.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 중 2006. 11.부터 2009. 5.까지 초과근무시간을 이유로 청구하는 부분 및 2006. 11. 16.부터 2009. 12. 31.까지 순번휴무일 등 기간에 근무한 비번근무시간을 원인으로 청구하는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2022. 9. 14. 이 사건의 쟁점은 '순번휴무일의 휴가기간 포함 여부'이며, 이와 관련하여 순번휴무가 휴가기간에 포함될 경우의 금액과 순번휴무가 휴가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의 금액은 각 피고의 2022. 9. 7.자 준비서면에 첨부되어 있던 별지2 '소송청구금액 비교 전후 표' 중 '피고 확인금액'란의 내용과 같다는 데 동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아래 '초과근무수당 계산식(이하 '계산식'이라 한다)'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간)'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에 순번휴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이므로, 이하 아래에서 본다.

순번휴무의 휴가기간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판단

구체적인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산정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3 '계산표'의 '성명'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각 원고들에게 별지3 '계산표'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2. 6.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지연손해금의 산정에 대하여 본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3 '계산표'의 '성명'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2. 6.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