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3구합101967 판결

피고가 2013.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추가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발주자인 EMK승경이 허가관청으로부터 도로굴착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노무비를 지급할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보험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 제작을 의뢰한 현우ENC 등으로부터 제작된 자재를 납품받아 EMK승경에 납품하였고, 2011년도 원재료비 계정에 계상된 39억 600 만 원은 위 자재 제작에 소요된 순수한 자재비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자재비를 외주공사비로 본 후, 위 금액에 노무비율 32%를 적용한 1,311,730,919원을 노무비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결이엔지, 주식회사 세주이에스티, 주식회사 현우이엔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이행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하나, 피고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보험관계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5호에 따라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에 성립하며,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사업주에게는 보험료 신고·납부의무, 피고에게는 보험급여의무가 발생하므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5호에서 말하는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은 피고가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

한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총공사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 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로서는 한결ENG가 준비공사를 시작한 2011. 4.경부터 근로자들의 그 업무상 재해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5호의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은 2011. 4.경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때부터 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업 등의 개산·확정보험료 신고와 납부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에 있어서 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임금총액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을 제외한다)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건설업 부분의 임금총액을 산정함에 기초가 되는 원고의 총공사 금액에 원고가 현우ENC와 세주EST에게 지급한 열배관 제작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시킨 다음, 이를 기초로 하도급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으로 산정한 사실 및 한결ENG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하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고, 현우ENC가 이중보온관을 가공·납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현우ENC나 세주EST의 이중보온관 가공·납품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와 그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현우ENC와 세주EST의 이중보온관 가공·납품에 소요된 금액은 당연히 계약상의도급금액에 포함되고, 한편 그 중에서 정확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이상 피고로서는 이중보온관 자재대금을 건설공사 임금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공사금액에 포함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 고진흥 정유미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구합101967

판결선고

2015.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