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4. 15. 선고 2013나103368 판결

원고들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의 전신인 철도청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가 철도청이 2005. 12. 31. 공법인인 피고로 전환되어 피고가 철도청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함에 따라 피고의 직원이 되었는데, 원고들의 철도청 및 피고에서의 근무이력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철도청장은 2004. 12. 3.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별단체협약(부칙 제2조에 따라 유효기간은 2005. 1. 1.부터 2년이다)을 체결하였고, 그 중 직급 전환 및 승진에 관한 특별단체협약 부속합의서 조항은 아래와 같다.

◎ 직급통합 관련 합의

◎ 인사관련 합의

피고와 전국철도노동조합 사이에 2006. 4. 1. 체결된 단체협약 제35조(승진의 기간과 실시) 제1, 3항은 위 부속합의서의 인사관련 합의 3.의 제1항, 제3항과 같이 규정하였고,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이나 그 부칙 제2조의 자동갱신조항에 따라 2008. 4. 1.부터 자동갱신되었다.

피고는 2005. 1.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사규정을 제정하였다.

제27조 (승진임용방법)

제30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제31조 (승진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제32조 (직급대우의 임용)

피고는 2005. 3.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제정하였다.

제25조 (근속승진)

제26조 (직급대우의 임용요건)

제74조(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피고는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지침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4조의 징계처분기록 말소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세칙 제7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인사규정 제31조 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위 각목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함.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 제3항, 인사규정 제27조 제3항, 제30조,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 5급으로 승진한 1999. 1. 15.로부터 7년이 되는 날의 익월 1일인 2006. 2. 1. 4급으로 근속승진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2006. 11. 1. 근속승진을 실시함으로써 승진이 9개월간 지연되었고, 원고 B에 대하여 6급으로 신규임용된 1999. 9. 18.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익월 1일 이후로서 인사규정 제31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원고 B이 정직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기간인, 정직처분의 집행이 종료한 2003. 11. 5.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2005. 5. 5.의 익월 1일인 2005. 6. 1. 근속승진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2006. 8. 1. 근속승진을 실시함으로써 승진이 14개월간 지연되었다.

그런데 원고들의 근속승진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었다면 원고들은 인사규정 제32조,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5에 따라 각 그 근속승진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익월 1일인, 원고 A는 2011. 2. 1., 원고 B은 2010. 6. 1 각 상위직급대우로 임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속승진이 지연됨에 따라 상위직급대우 임용도 위와 같은 기간 동안 각 지연되어 원고 A는 2011. 11. 1., 원고 B은 2011. 8. 1. 각 상위직급대우로 임용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상위직급대우 임용이 지연된 기간인 2011. 2. 1.부터 2011. 10. 31.까지, 원고 B에게 2010. 6. 1.부터 2011. 7. 31.까지의 각 상위직급대우수당 상당의 손해배상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철도청 당시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근속승진 재직연수에 산입하지 않았는바, 원고들의 경우 철도청 소속 당시 각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근속승진 재직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인사규정 부칙 제10조에 따라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다만 원고 A의 경우 피고가 근속승진을 실시할 당시 징계처분말소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4조 제1항 및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위 정직처분 종료일로부터 18개월의 기간은 근속승진 재직연수에서 제외되지 않고 정직 기간만 제외된다). 피고가 원고 A에게 2006. 11. 1., 원고 B에게 2006. 8. 1. 각 근속승진을 실시한 것은 원고들의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각 근속승진 재직연수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근속승진 요건은, ① 각 직급별 근속승진 재직연수 동안 재직하여야 하고(단체협약 제35조 제3항,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5조 제1항), ② 근속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한 기간이어야 하며(단체협약 제35조 제1항, 인사규정 제30조 제1항), ③ 승진소요 최저연수에는 인사규정 제31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하여야 하고(인사규정 제30조 제2항), ④ 징계처분·직위해제 중인 자나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는 그 집행종료일부터 18개월 동안은 승진할 수 없다(인사규정 제31조).

이와 같이 피고의 단체협약,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그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근속승진 재직연수에서는 이를 제외할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근속승진 재직연수에서는 인사규정 제31조의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제외할 수 없다(피고는 실제로 이와 같이 실시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 제2항 및 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6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위직급과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일반직 8급 및 9급과 기능직 8급·9급 및 10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을 인사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함으로써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근속승진 임용도 인사관계 법령에서 정한 일반적인 승진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근속승진기간에 도달된 자라도 공무원 임용령 제32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별표 5]의 승진임용 배수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또는 관할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승진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근속승진할 수 없음.

제26조(정원의 통합관리)

제31조(승진소요 최저연수)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정직 : 18개월

부칙 제10조 (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와 같이 철도청 당시에는 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6항, 제7항에 의하여 근속승진 재직연수를 산정할 때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제외하였는바, 철도청 당시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피고로 전환된 이후에도 근속승진 재직연수에서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인사규정 부칙 제10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① 피고가 철도청 소속 공무원들에 관한 법률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에 따라 같은 직원이 철도청 소속 공무원일 당시 받았던 징계처분의 효력을 피고로 전환된 후의 징계처분과 동일하게 보기 위한 경과 규정으로서, 그 전문은 이와 같은 취지를 선언한 것이고 그 후문은 전문에 따른 구체적인 효력을 징계처분이 완성된 경우와 징계처분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문언상으로 후문의 첫 머리 '이 경우'는 '전문의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철도청 당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과 피고로 전환된 후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을 구분하여 차별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세칙에서도 철도청 당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과 피고로 전환된 후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근속승진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하여 인사규정 부칙으로 단체협약과 어긋나는 사항을 규정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의 근속승진제도는 그 요건이충족되면 별도의 심사 없이 근속승진이 실시되는 반면(실제로 피고는 이와 같이 운영하고 있다) 철도청의 근속승진제도는 그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승진임용 배수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서 승진부적격자로 판단하는 경우 근속승진이 실시되지 않을 수 있고, 근속승진 재직연수도 피고와는 달라 철도청과 피고의 근속승진제도의 운영방식 및 요건이 다른 점, ④ 철도청 당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도 피고로 전환된 후에는 더 이상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되어 공무원 임용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에게 공무원의 근속승진요건과 같은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⑤ 철도청 당시 징계처분을 받은 것과 피고로 전환된 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것의 불법성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이를 구별하여 철도청 당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만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근속승진 재직연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사규정 부칙 제10조의 '완성된 징계처분으로 인한 각종 제한'에는 근속승진 재직연수를 산정함에 있어 제외되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로 전환된 후 근속승진 재직연수에 도달한 사람에 대하여는 피고의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의하여 근속승진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인사규정 부칙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철도청 당시와 같이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근속승진 재직연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

나아가 단체협약,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원고들의 정당한 근속승진시기에 관하여 본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의 경우 정직으로 인한 3개월과 정직처분 종료일로부터의 18개월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제외하더라도 2006. 1. 15. 당시 5년 3개월(= 7년 - 3개월 - 18개월)을 근무한 것이 되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하였다. 원고 B의 경우 1차 직위해제 21일, 2차 직위해제 18일, 정직 3개월, 정직처분 종료일로부터 18개월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제외하더라도 2004. 9. 18. 당시 3년 1개월 21일(= 5년 - 21일 -18일 - 3개월 - 18개월)을 근무한 것이 되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하였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김민경 전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