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1건 · 행정해석 60건 · 판정 1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
- 대법원 2017두38560 ·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7두62549 · 부당감급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5도13909 ·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3두25382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4두4931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0다91046 · 임금
- 대법원 2009두6605 ·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헌법재판소 2004헌바77 · 근로기준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제115조 및 시행령 제8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50541 · 명예퇴직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3355 · 퇴직금
- 대법원 2003다9254 · 임금
- 전주지방법원 2005노195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03다52456 · 임금
- 대법원 2001다31233 · 약정금
- 대법원 2001다63599 · 임금
- 대구고등법원 2003나5543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02다69631 · 임금
- 부산고등법원 2002나762 · 당사의제규정변경공시에관한무효
- 대법원 99다42933 · 명예퇴직수당지급
- 대법원 99다30473 ·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97다24511 · 퇴직금등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0
- 법제처 24-0775 (2024. 11. 20.) · 민원인 -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72 (2022. 12. 7.) · 임금제도를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 를 거쳐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17 (2021. 12. 17.)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적용 관계
- 법제처 20-0489 (2020. 11. 19.) · 법제처 20-048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01 (2020. 11. 12.) ·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95 (2017. 8. 21.) · 사무관리직을 5년 임기제로 고용하는 것이 「기간제법」에 저촉되는지 등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11 (2015. 5. 6.) · 무기계약근로자 연장근로 관련 질의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595 (2013. 9. 25.) · 단체협약 징계조항 관련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9 (2009. 1. 2.) · 종소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무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4 (2009. 1. 1.) · 종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이 받는 판공비의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포함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2 (2009. 1. 1.) · 법인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방법 등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9 (2009. 1. 1.) · 법인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계산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
- 국세청 소득46011-2194 (2009. 1. 1.) · 종소 생산근로자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5542 (2006. 10. 10.)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간의 유리조건 적용에 관한 질의 회신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3989 (2006. 8. 3.) · 취업규칙 작성의무에 관한 질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362 (2006. 5. 19.) · 단체협약에 규정된 식비, 교통비 등이 근로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2022 (2006. 5. 3.) ·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303 (2006. 1. 31.) · 퇴직급여보장팀-30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72 (2006. 1. 4.) · 신인사제도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324 (2005. 11. 23.) ·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의한 징계의 효력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936 (2005. 7. 26.) ·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의견청취) 대상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770 (2004. 12. 18.) · 영업양수 후 적용할 취업규칙 및 신규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 제정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987 (2004. 11. 8.) ·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구두합의한 후 문서로 통보한 것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인지, 또 이를 위반하면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027 (2004. 9. 20.) · 학교 운영규칙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및 교직원이 기간제 근로자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310 (2004. 8. 17.) · 내규에 규정된 근무가능 상한 연령 저하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516 (2004. 7. 9.) · 직제규정과 정원표를 변경하여 직급을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296 (2004. 3. 16.) · 정년 연한을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453 (2003. 11. 10.) · ‘사택관리내규’에 따른 사택제공제도를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495 (2003. 11. 8.) ·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취업규칙의 규범력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276 (2003. 10. 27.) ·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시 그 변경절차
- 고용노동부 안정68301-355 (2003. 4. 28.) · 안전.보건관리자 부서이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인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52 (2003. 3. 26.) · 인사고과(근무평정)의 평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367 (2002. 12. 17.) · 국·공립학교의 취업규칙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판단 방법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019 (2002. 10. 7.) ·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의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연장하여 토요일에 휴무케 하는 근로시간제를 채택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687 (2002. 8. 12.) · 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한 ‘기구 및 정원표’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98 (2002. 7. 13.) · 노조 68107-598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63 (2002. 6. 8.) · 정년연장기간에 대한 임금삭감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91 (2002. 2. 21.) ·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4087 (2001. 11. 27.) · 연봉제 도입과 관련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신규입사자에 대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의 적용관계
- 고용노동부 여원68240-309 (2001. 7. 28.) ·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취업규칙에 미사용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이 있을 경우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미사용 생리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980 (2001. 6. 19.) ·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521 (2001. 5. 10.) · 수개의 사업장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 등
- 고용노동부 근기68207-855 (1997. 7. 1.) · 기업합병시 노동조합,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퇴직금 제도의 별도 유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97 (1996. 3. 18.) · 근기 68207-397
- 고용노동부 근기68207-488 (1994. 3. 22.) · 근기 68207-488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56 (1994. 2. 21.) · 근기 68207-356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997 (1993. 9. 14.) · 근기 68207-1997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508 (1993. 6. 29.) · 근기 01254-1508
- 고용노동부 근기01254-638 (1993. 4. 14.) · 근기 01254-638
- 고용노동부 근기01254-467 (1993. 3. 26.) · 근기 01254-467
- 외 1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4
- 중앙노동위원회 2000. 9. 29. 판정 2000부노74
- 중앙노동위원회 2000. 9. 29. 판정 2000부해302
- 중앙노동위원회 2000. 9. 7. 판정 2000부해191
- 중앙노동위원회 2000. 9. 7. 판정 2000부해369
- 중앙노동위원회 2000. 6. 20. 판정 2000부해123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6. 5. 재결 2000-02662 · 채용장려금지급이행등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00. 5. 9. 판정 2000부해73
- 중앙노동위원회 2000. 4. 6. 판정 2000부해2
- 중앙노동위원회 2000. 3. 30. 판정 2000부해56
- 중앙노동위원회 1999. 12. 22. 판정 1999부해478
- 중앙노동위원회 1999. 12. 8. 판정 1999부해483
- 중앙노동위원회 1999. 9. 10. 판정 1999부해324
- 중앙노동위원회 1998. 12. 3. 판정 1998부노87
- 중앙노동위원회 1998. 1. 7. 판정 1997부해195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